우리단체 성명논평

서구청의 관변단체 지원 예산 부활에 즈음한 13개 시민단체 공동 논평   서구청이 지난 해 의회 예산 편성에서 삭감된 관변단체 지원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정액보조단체라는 이름으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도용 신문 구독료가 다시 계상되기도 했다.   우리는 서구청의 이러한 추경안이 주민 복리의 증진이 아니라 이익단체화된 관변단체에 대한 눈치보기식 혈세 낭비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못해 안달인 까닭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관변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 오히려 참다운 주민참여를 가로막아 지방자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서구청은 알아야한다.   우리는 국민운동단체라며 정부의 지원으로 조직을 운영해온 단체들에게도 의회의 에산 삭감에 항의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우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민간운동이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고 관이 주도하는 국민운동에 시민들이 절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대 상황이 바뀐 만큼 형식과 내용이 바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자생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서구의회에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의 삭감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할 것을 요청한다. 적정한 사유 없이 삭감된 예산이 부활된다면 의회의 권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 될 것이며 주민들로부터도 신뢰를 받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의회 스스로의 예산 절감 노력을 더울 기울임으로서 의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권면하고자 한다.                                                     2002. 4. 25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전YMCA / 대전여민회 / 대전여성환경포럼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 대전충남생명의숲 / 대전환경운동연합 / 대전흥사단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