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공 개   질 의 서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경륜장 건립을 저지하기위해 대전충남북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발적 연대모임입니다.    10년의 지방자치라 하지만, 지나친 중앙집권적 조세체계와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부재로 말미암아 대전시를 비롯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들어 지방의 크고작은 도시는 물론 농촌지역에서까지 지방세수 확보란 미명아래 경륜장과 경마장 등 각종 도박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염시장님께서는 지난 4월 14일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을 내걸고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대여론과 경륜장 개장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여론을 외면한채 대전경륜장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대전시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주장 이면에는 2010년 한해 최소 300만명이상이 도박장을 이용하면서 사행성을 조장하고 비교육적인 시설일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느누구도 대전경륜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문제제기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각 구별로 새마을협의회 등의 관변단체들이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고 구의회와 구청이 앞장서서 유치운동을 벌이는 등의 과열양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공무원까지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비실명 비난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과거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관재행정을 떠오르게 합니다.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우리는 대전경륜장에 대한 시장님의 본뜻을 알고싶기에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그동안 우리는 대전경륜장 추진절차와 관련하여 사안이 중요한만큼, 경륜장 건설 추진여부를 시민들의 찬반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나 객관적인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할 것을 누차에 걸쳐서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충분한 여론을 수렴했다며, 시민단체의 제안을 묵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시장님께서는 제대로 된 여론수렴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첨부자료      2001년 11월 대전시가 처음으로 대전경륜장 관련 여론조사를 하면서, 대전경륜장 건립을 기정사실화 하고 건립 찬성을 유도하는 여론조사를 벌이는 \'과감한 꼼수\'를 강행했다는 비난을 시민단체는 물론,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2월 대전경륜장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인터넷 의견청취를 했었는데 절반에 가까운 50명이 넘는 의견이 공무원이 남겼다지요. 실제로, 시장님께서도 30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월례회의에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질타하신적이 있으시지요.    아울러, 인터넷 여론조사였다면 당연히 의견을 한번으로 제약해야 되는데, 열 번을 남겨도 되는 인터넷 의견 결과를 여론조사한 것처럼 60%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발표한 것은 여론을 호도함은 물론, 공기관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양심마저 저버린 결과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시민단체와 대전시의 주장가운데 첨예하게 접점을 이루는 것 중의 하나는, 경제성 여부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용역결과를 근거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개장 5년간 평균 1,500억원의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박장은 50개소에 이르고 앞으로 2-3년내에 8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도시가운데 장외발매소를 제외한 대형 도박장은 창원경륜장이 유일하지만, 2006년 대전경륜장이 개장할즈음 서울의 경륜,경마,경정장을 비롯해, 창원경륜장, 부산에 경마, 경륜장, 청도에 우권장, 광주전남에 경륜장, 대구권 경마장(2009년) 등 각 광역권역별로 1개소 이상씩의 대형도박장이 개장하게 되어, 지역간, 업종간 치열한 경쟁으로 대전시의 용역보고서처럼 2010년 외지인 70%를 포함해 200만명(대전 3곳 장외발매소 100만명 포함시 도박인구 1년 300만명) 고객유치는 힘들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가능하다면, 어떤근거에 의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첨부자료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는 경륜장을 비롯해 경마장, 경정정, 카지노 등 50개에 이르는 각종 도박시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부산경륜장·경마장, 청도우권장을 비롯해 각종 장외발매소 등 2∼3년내에 7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박장은 수도권에 몰려있었으나, 2∼3년전부터는 지방도시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만도 이미 대전유성 경정장을 비롯해 청주장외경마장이 확정될 예정에 있으며, 매년 5개소 이상의 도박장이 지방중소도시에까지 개장될 예정이라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되는 일이라면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온 도박산업이라도 유치해서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싶은 자치단체장의 꼼수를 드러낸 사례이자,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정상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될 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세수를 확보해보겠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2006년 대전경륜장 개장이후 5년간 평균 1,500억원의 지방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국 각 광역권역별로 대형 도박장이 1개소 이상 개장하고, 전주시와 청주시의 마권장외발매소를 다른 충청권에도 각종 도박시설이 개장을 하게된다면, 결국 대전시민들의 이용빈도는 대전시의 예측치 30%를 훨씬초과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호주머니를 털어 지방세수를 확보한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첨부자료      지난 창원경륜장 답사때, 창원경륜공단 관계자에따르면, 최근 창원경륜장을 이용하는 고객가운데 80%가 경남도민(이 가운데 창원시민 80%)이고, 20%가 외지인이라고 했습니다. 창원시민이용 비율이 30%정도에 불과하다는 대전시청 공무원의 말은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도박장은 수도권에 몰려있었으나, 2∼3년전부터는 지방도시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만도 이미 대전유성 경정장을 비롯해 청주장외경마장이 확정될 예정에 있으며, 청주와 전주시에는 마권장외발매소가 올해 입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매년 5개소 이상의 도박장이 지방중소도시에까지 개장될 예정이라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 창원경륜장의 경우도, 서울경륜장이 휴장기에 들어가는 겨울 3개월 동안의 매출이 1년매출의 절반에 가까울만큼 수도권을 비롯해 외지인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권역별 도박장을 비롯해 장외발매소가 중소도시까지에까지 개장하게 된다면, 지역간 업종간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대전경륜장 외지인 이용빈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용역보고서는 도박산업 지형변화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채 현재 상황에 비추어 외지인 비율이 훨씬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을 지적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넷째, 대전경륜장 반대 주장에 대해 대전시는 완고하게 경륜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레저시설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경륜장 1인당 하루 평균 베팅비용이 55만9천원으로 나타나 카지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 유형별 조사에서도 가족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5.9%밖에 안되고, 월 입장횟수 12회 가운데 10회이상이 55.2%로 나타나, 가족과 함께하지도 않고 경륜장에 살다시피 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족과 함께하는 건전한 레저시설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실태에도 불구하고, 대전경륜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건전레저시설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2002년도 총 레저 산업에서 차지하는 도박산업의 비율이 51.4%로 일본의 26.5%보다 두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박산업 및 도박수요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적정공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무분별한 도박산업의 전국확산과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도박장려정책은 건전한 레저산업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공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포기하는 무책임성을 드러낸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가 공동용역한 보고서에따르면, 우리나라 도박중독자가 외국의 3∼4배 많은 성인인구의 9.3%에 이르는 3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따른 도박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의 사회적 비용 또한 10조(2001년)로 추산하고 있어 도박산업 총매출 9조8천억원을 훨씬넘는 배보다 배꼽이 큰 불경제성을 정부기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전시 20세이상 성인인구에 대비하면 10만여명이 도박중독자인 것으로 분류가능한데, 염시장님의 경륜장건설 강행은 도박중독자를 양산을 부채질 하는것이나 다름없는데, 이에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첨부자료      덧붙이지면, 2010년 한해동안만도 최소 300만명이 대전경륜장을 비롯해, 3곳의 장외발매소를 출입하게 됩니다. 대전충남북 경제인구를 모두 합쳐보았자 220만명이 되지않으니까, 대전시민을 비롯해, 충남북 도민 모두가 한번씩은 도박장을 이용하고도 모자랄 숫자입니다.    염시장의 대전경륜장 건설강행은 업종간 지역간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결국 대전충남북 지역민들의 새로운 도박수요창출로, 결국 10만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곱째, 대전경륜장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대전경륜장 이용객 가운데 충남북 도민들이 10%를 차지할 경우, 개장이후 5년간 각각 1,040억 ∼ 1,3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순수손실이 유발되어 대전경륜장으로 인해, 충남북 도민들은 엄청난 돈을 도박에 잃고 도박중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전시가 그동안 경륜장건설 추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대전자금의 역외유출\" 주장이 있었는데, 결국 대전시의 입장이 \"대전자금의 역외유출은 안되고, 충남북지역민의 막대한 자금의 역외유출은 괜찮다\"는 것인데,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다시한번 청원컨대 대전경륜장 추진여부는 반드시 시민적 찬반여론수렴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대전경륜장 건설의 당위성을 논의했던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조차 공개치 못하는 작금의 대전시 행정은 더 이상 시민을 위한 인본행정이 아니며, 행정편의를 위한 관치행정의 표본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인본행정은 스스로 떳떳해야 합니다. 부디 첨단과학기술도시의 위상을 역행하는 시장이라는 오명은 벗어던질 수 있는 용기있는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하면서, 이상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장님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