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차라리 대전시청에 카지노를 세워라!\" <세상보기>경륜장 저지 공대위 \'격앙\' 기사 / 피알한닷컴 『경륜장 건설은 시의 재정확충을 수용하느냐와 시민들이 사행심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를 수용하느냐 일 수 있다고 본다. 이 두가지 가치 가운데 어느 것이 대전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본보 2002년 11월 2일자 염홍철 대전시장 인터뷰내용) 이때까지만해도 염홍철 시장은 사행심을 유발해서는 안된다는 \'가치\'가 \'시의 재정확충을 위한 경륜장 유치\'보다 정서적으로 우선돼 있는듯했다. 『대전시는 25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경륜장 사업 타당성 조사 최종용역보고회\'를 열었으나 이 자리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은 \"경륜장 사업 추진을 백지 상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날 \"경륜장 건설 추진이 재정 확충 측면과 사행성 조장이라는 양면성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 시민들이 추진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시행을 검토하겠다\"라며 \"하지만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반대할 경우 무리하게 추진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본보 2002년 11월26일자) \'백지상태\'에 제대로 된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지고 대전시와 염시장이 \'무리하게\' 경륜장 유치를 추진하지 않을것으로 보였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15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재정 확충과 복리증진을 위해 고민 끝에 경륜장 유치에 나서기로 했으며 다음달(5월) 중 시의회 동의를 받아 6월 문화관광부에 경륜사업 시행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경륜장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과는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고 긍정적인 면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본보 2003년4월15일자) 어설픈 여론조사,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그들만의 토론\'을 거친뒤 대전시와 염 시장은 사행심을 유발해서는 안된다는 보편적인 시민가치를 외면하고 도박중독자 양산으로 재정확충을 꾀한다는 그들만의 가치를 선택한다. \"그렇게 돈이 궁하면 대전시청안에 룸살롱을 차리던지,카지노를 세워라!\" 경륜장건립저지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의원들과 시청 간부들에게 고함을 쳤다. 이들이 들고 온 피켓에는 \"염시장님! 2010년 3백만명이 도박장으로 출근하는 도박도시로 대전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염홍철씨의 직위는? 1번 대전광역시장,2번 도박장 사장!\" \"염시장님! 부끄럽습니다.첨단과학도시를 만든다더니 겨우 경륜도박장입니까!\"등 격앙된 문구가 시청 간부들의 심기를 자극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의 공대위는 단순히 느슨한 연대처럼 보이지 않으며 경륜장 건립저지 노력에 예사롭지 않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거금을 들여 객관적인 외부기관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을 보면 본전(?)을 뽑기 위해서라도 경륜장건립만큼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독이 오른 상태다. 공대위가 이날 시의회를 찾은 것은 오후2시에 있을 \'경륜장유치\'에 대한 시의원들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의원들에게 대전시의 경륜장유치에 반대해 줄것을 요청하러 왔다. 시의회의 동의 여부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전시 입장에서는 다음달 문화관광부에 경륜장 유치신청을 공식제기하기전에 최소한 의회정도의 동의를 얻고 그것을 여론의 정답인양 명분을 갖고 싶은 것이다. 이날 만난 한 시의원의 얘기를 재구성해보면 대전시가 경륜장 유치결정을 한 뒤 가장 주력했던 업무였던 의회의 동의를 얻기위해 한 일들은 이러했다. 이미 대전시는 공대위나 시민단체를 습관적인 \'안티세력\'으로 치부해버려놓고.... * 작전명:달려라 달려! 도박도시 대전! * 작전대상: 시의원 * 투입요원:실국장 전원,의원 거주지에 사는 공무원,시의원의 사돈에 8촌,의원소속 정당 지구당위원장,의원지역구 구청장 * 구체적 행동지침:거미줄식 전방위 압박,전화걸기,만나서 설득하기,말 안들으면 시의원의 민원과 \'빠다\'제로 동의 얻기등 대전시는 특히 반대 입장에 설것으로 판단된 의원들을 집중공략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행부의 \'의회동의 얻기 혈안\'과 함께 시의회의 태도 또한 비난받을 대목이 많다. 우선 사업규모로 보나 파장으로 보나 중대한 사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치른다는 점이 그렇다. 아무리 여론을 먹고사는 정치인이라지만 공개토론은 고사하고 정식 안건처리 조차 않은채 쉬쉬하며 기록에도 남지 않는 \'간담회\'로 얼렁뚱땅 넘어가려하는 것이다. 결과를 두고봐야하겠지만 이렇게 뱃심없고 소심한 의원들이라면 동의여부를 묻는 방식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야 자신들은 여론의 화살로부터 숨을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의장도 \'태생적 한계\'때문인지 집행부한테 \'예의를 갖춰 공식적으로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라\'는 요구도 못한채 집행부의 분위기만 읽고 간담회를 진행하는 꼴이다.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 파병안에 대한 동의,반대 \'소신\'을 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의원들은 \"그때 당신의 결정이 옳았어,틀렸어\"의 어떤 평가일지언정 미리부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돈되는 일이라면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온 도박산업이라도 유치해서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싶은 자치단체장의 꼼수를 드러낸 사례이자,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정상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될 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세수를 확보해보겠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경륜장 건립저지 공대위) 100명중 월소득이 150만원 정도인 56명이 하루평균 55만9천원씩 한달에 10회씩 출입해 559만원을 베팅했다. 월 소득과 베팅액의 차이를 무엇으로 메꾸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100명중 가족과 함께 건전하게 경륜장을 찾은 사람은 6명도 안된다. 아내와 아이들이 바빠서 경륜장에 못왔을 뿐이다. 아마 돈을 딴 사람은 대전사람일것이 분명하다,어차피 지방자치시대인데 타지역 사람들이 잃고 간 돈만 반드시 대전시 재정수입이 될 것이다. 도박병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동네 아줌마들은 매일같이 10원짜리 고스톱을 쳐도 팽가망신 않더라. 도박병 클리닉도 있고 경륜장 곳곳에 경고문이나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된다. 이도저도 안되면 번돈으로 도박중독자 치료비를 대주면 되잖겠나. 말밥굽으로 벌고,자전거 바퀴로 벌고,갑천 보트로 벌었다. 대전광역시 전국 자치단체중 재정자립도 100%로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