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라! - 진장관의 전자통신연구소 방문에 즈음한 논평   우리는 어제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대전을 방문한데 이어 오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전자통신연구소 방문이 참여정부의 현장 행정, 지방 중시 행정의 일환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진대제 장관의 경우 참여정부의 정신에 어울리 않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공직자 윤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직무상 달성해야 할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에 해당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1만 원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진 장관의 주식가치는 약 팔억원의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한다. 이해충돌의 가능성 그 자체는 부패행위가 되지 않지만, 이로 인해 결국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공정성과 공평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부패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는데 단말기 업체의 이해가 달려있는 \'보조금이 허용되는 기종\'과 \'보조금 한도액\'은 정통부 장관의 고시(告示)로 위임하였다. 증권가의 삼성전자 보고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삼성전자의 주가(株價)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아왔으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보조금 일부 허용\' 방침이 언론에 알려진 1월 중순 단말기제조업체들의 주가가 급상승하였다.   현재 정통부가 추진 중인 휴대폰 보조금 금지 예외조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삼성전자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단말기 보조금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진대제 장관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의 결정은 정당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바로 전형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식의 전량 매각을 통해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참조)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이란?    이해충돌이란 특정한 개인(사인으로서의 공무원)의 이해가 그가(대리인으로서의 공무원) 대리하고 있는 집단(예를 들어 일반국민)의 적절한 이해와 충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공직과 개인적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공직자의 청렴성과 중립성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최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