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인쇄가 필요할 경우, 첨부된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NEIS입장 번복, 사회혼란 가중시킨 교육부장관은 사퇴하라! -인권과 프라이버시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보다 우선되야-   교육부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2 이하 학생들의 개인신상정보에 대해 학교의 실정에 맞게 수기, C/S, A/S, 및 NEIS를 모두 허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지난 5월 26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의 세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부문을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사실상 번복했다.   우리는 이같은 교육부의 말바꾸기와 입장 번복이 인권과 프라이버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할 것을 기대한 대다수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교육부 관료들과 일부 교육단체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잦은 말바꾸기와 소신 없는 행동으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 윤덕홍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NEIS 문제는 정치적 당쟁의 대상도 아니며 일부 교단의 힘겨루기 대상도 아닌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이다. 교육부장관이 지난 26일 NEIS의 일부항목을 제외하기로 최종 발표한 것은 일부 교원단체의 편들어주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무엇보다 NEIS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도 위배된다. 이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수집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과연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에게 이에 대해 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가? 교육부 담당 관료들과 교육감들은 사전 법적 검토도 하지 않고 또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강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장관의 발표에 드러내놓고 반발함으로써 사회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국정을 문란 시키는 범죄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다시 일선 학교의 재량에 따라 NEIS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그간의 NEIS를 둘러싼 사회혼란과 갈등을 다시 학교 현장으로 되돌려 교단 갈등만 더욱 부채질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다.   우리는 교육부가 반인권적 결정을 철회하고 지난 5월 26일 국민 앞에서 약속한대로 인권과 프라이버시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NEIS에서 학사·교무, 보건 영역을 제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개별 단위학교에서 NEIS를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 저장 행위에 대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3. 6.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의: 박상우 기획국장 253-8176, 016-44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