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유사법제 가결과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한.일 지역시민단체 공동 성명 침략전쟁 준비 합법화한 유사법제 폐기하라 !    일본제국주의가 패전 50년만에 다시 고개를 처 들었다. 일본 참의원이 90%라는 압도적 찬성다수로 유사시 한반도를 비롯 주변국에 대한 전쟁준비를 합법화하는 이른바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을 가결한 것이다.    일본 자민당은 북한 선제공격론, 군대보유금지와 전쟁포기를 규정한 현행 평화헌법을 부정하고 폐기하는 개헌안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이는 일본 우익의 움직임이 묵과해서는 안 되는 위험수위를 넘어서서 제국주의적 역사관과 군사대국화로 무장하고 한민족을 비롯 주변국에 대한 재침략의 총부리에 방아쇠를 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 피해국들과 일본 국민들이 아직도 전쟁 피해와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국의 이익과 자국 국민들에게만 잘 보이기 위한 선심성 정치를 위해 역사왜곡과 군사대국화로 치닫고 있는 것은 범죄 예비행위에 다름 아니다.    침략전쟁을 도발해 한민족을 비롯 주변국과 일본민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안겨준 일본천황과 전쟁전범들이 패전이후 어떻게 목숨을 연명했던가. 이른바 \'평화헌법\'의우산을 뒤집어 쓰고 전쟁범죄자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국제여론을 모면했다.    하지만 일본은 오래지 않아 평화헌법을 내세우며 지난 날의 침략전쟁을 합리화하고 군사비를 늘리는 등 군국주의 부활을 꾀해 왔다. 책임 있는 일본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망언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삭제 - 독도영유권 문제 등을 기술하였던 역사교과서,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보는 미래가 아닌 과거로, 평화가 아닌 전쟁의 길로 향해 왔음을 증명한다.    머리와 손과 발은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고 재침략 준비를 꾀하면서 입으로만 국제친선과 세계평화를 들먹여온 셈이다.    인류 공동의 희망과 이상은 세계를 평화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일이다. 그 인류적 이상을 한국내 대전충남지역과 일본 쿠마모토 지역내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는 거듭 일본이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서길 촉구하는 바다.    이를 위해 우선 과거 일본이 범한 범죄를 되풀이 하려 하고 있다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며 이는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 폐기와 \'평화헌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나아가 되풀이 되는 일본 정치인의 망언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자라 나는 2세들과 국민들에게 그대로 가르칠 것을 권고하는 바다. 침략의 역사를 바로 알고 진정으로 반성할 때만이 일본국민 모두가 왜 유사법제가 폐기되고 평화헌법이 지켜져야 하는지를 절실히 깨닫고 평화주의 국가 만들기에 나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에서 우리는 이번에 한.일 정상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명실상부한 한일 동반자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합의는 전말이 전도된 알맹이 없는 모호한 수사 이상이 아니라고 본다.    21세기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담보하기 위해 한.일 정부가 최우선해야 하는 일이 북한에 대한 압박과 협박인지 되물으며 과거 청산과 평화헌법을 지키는 노력을 통해서만이 양국이 참된 동반자 관계로 가는 지름길임을 거듭 강조하는 바다.                                                         2003. 6. 9 韓國/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日本/ 평화헌법을 살리는 쿠마모토현민의 회 <덧붙임>    한,일 양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97년 일 쿠마모토현 의회의 위안부 기술 삭제 문제에 공동대처 한 후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민간 역사 교류, 문화 교류, 북한동포돕기, 미일 신가이드라인 입법 반대, 후쇼샤 교과서 불채택운동 등 양국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