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건설 이끌 강력한 추진기구 필요\"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9일 \'1차 지방분권포럼\' 개최 오규진 피알한닷컴 기자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와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은 9일 오후 3시 대전대학교 외국어정보사회교육원 문화센터에서 1차 지방분권 포럼을 개최하고 지방분권 및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신행정수도건설자문위 강용식 지역분과위원장, 대전상공회의소 김주일 회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은 대전대 안성호 교수의 주제발표, 중부대학교 강현수 교수, 대전광역시의회 안중기 의원 등의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안성호 교수는 \'신 행정수도 건설의 논거와 과제\'라는 발표에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신 행정수도 건설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또 \"신 행정수도 건설과 같은 국가적 대사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비판하는 것은 선거가 나라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정책쟁점들을 드러내고 이들 중 일부를 정책의제로 선택하는 과정임을 간과한 소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국가적 대사가 선거공약으로 제시돼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라 말했다. 그는 \"신 행정수도 건설 공약은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국민적 동의를 받는 일차적 절차는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라 언급했고 \"참여정부는 신 행정수도 건설, 지방분권과 같은 국가적 사안을 다룰 때에는 최대한 초당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어 \"참여정부의 노력에도 끝내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찬반논의를 거친 후 2003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고 \'선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후 수도권 규제완화\', \'국정수행 효율성을 위한 신 행정수도의 기능 집중화\',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동시 추진\' 등을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강현수 중부대 교수는 \"신 행정수도 건설 사업이 새만금 사업처럼 될 가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 부칠 경우 후유증이 커지게 되므로 참여정부가 잘 풀어주기를 바라고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내년 총선과 5년 후 대선에서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공개적 반대나 정치세력이 등장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신 행정수도 건설은 5년 후에도 계속 추진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치적인 계획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중기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은 \"지방분권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수도가 건설되면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신 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 형태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선거에서 신 행정수도 건설이 이슈화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지방분권과 더불어 강력한 추진기구를 설치해 신 행정수도 건설을 이끌어 가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