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창립선언문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 발전만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온 우리 사회 안에 어느덧 배금주의와 한탕주의는 사회전반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성실한 노동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며 자신의 인격을 내어 파는 도박은 지금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의 끝에 이르러 한 인격이 파멸되고 화목한 가정이 파탄되며 마침내 자살의 행렬로 이어지는 비참을 목격합니다.      오늘, <도박장 반대 전국 네트워크>는 이렇듯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박 문화를 청산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도박 시설들의 신규 건립을 반대하며,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국의 300여 시민, 종교단체들이 함께 모여 결성되는 연대모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박 산업은 과잉을 넘어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내기 오락은 여전히 법률로는 불법 도박으로 여겨지면서도 가정이 파탄되고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로또 복권등 도박 산업은 정부의 묵인과 조장아래 날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미 전국에 51개의 도박장이 성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 자치 단체들은 당장의 수익에만 눈이 어두워 새로운 도박장 유치운동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도박 문화의 만연과 도박장의 무분별한 확산이 많은 국민들의 고통과 사회 전반의 가치관 혼란에도 불구하고 수익에만 관심이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들은 이제라도 도박장으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그 폐해를 줄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도박장 유치 및 건립 계획은 즉각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도박장 건립 계획과 도박을 조장하는  각종 법률의 개악을 막고 나아가 이미 설치된 도박장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며 도박 산업 전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분명한 권한을 지닌 기구가 설치 및 관련 법률들의 전면적인 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믿으며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도박장 반대 전국 네트워크>는 도박 문화로 황폐화되는 우리 사회 안에서 여전히 성실한 노동을 믿으며 건강한 문화를 통해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출범에 즈음하여 드리는 우리의 요구> 1.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부도덕한 욕심으로 추진되는 경륜, 경마, 경정, 경견장, 카지노 및      화상 도박장등 일체의 도박 시설은 더 이상 설치되어서는 안됩니다. 2.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도박 사업 및 복권사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도박산업 관리 감    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3. 기존에 설치된 모든 도박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부 기관은 현재 빚어지고 있는 도     박으로 인한 폐해를 분명히 밝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여야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폐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에 필요한 법률을 시급히 제정하여야합니다. 4.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진흥법은 모든 관광 호텔을 도박장화 하려는 개악     이므로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5. 정부는 현재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도박 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     련하여야 합니다.                                                          2003년 6월 20일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