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문화관광부 장관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님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도박 산업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도박장 건립의 확산을 막고 나아가 도박 산업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발적 연대모임 <도박장 반대 전국네트워크>입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은 ‘도박’입니다. 기존의 경마와 경륜, 경정등 도박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채 개선되지도 못한 채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가 개장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성실히 일하고 땀흘려 노력하는 건강한 삶 대신 요행수의 유혹으로 치달아 개인의 삶이 황폐화되고 가정이 파탄되며 가치관의 혼란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근래에는 로또등 파행적인 복권까지 등장하여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를 <도박 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까지 지칭하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도박 시설이 이미 전국적으로 51개소가 성업중이며 또 다시 많은 지방자치 단체들은 지방세수 확보란 미명아래 앞다퉈 새로운 도박장 유치운동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도박 시설의 확산과 그 폐해에 대한 방지책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오히려 그러한 도박 시설의 확산을 방조하고 촉진하는 우권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문광부에서는 오히려 도박을 부추키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그 어떤 지역이라도 새로운 도박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며 나아가 이미 설치된 도박 관련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이러한 그릇된 도박 문화 확산의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세수를 학보하려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있고 나아가 그 근원적인 책임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보다 성숙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현 정부에 있으며, 특히 문화관광부가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몇 가지 현안과 앞으로의 정책과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부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정부의 도박 산업에 대한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행 법률상 모든 도박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정, 경마, 경륜등 유사 도박 시설은 공공연하게 도박 행위를 조장 방조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폐해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아울러 정선 카지노의 경우 <특별법>으로 도박을 공식적으로 용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에서 언급한 시설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스포츠‘나  ‘오락’, ‘관광’으로 볼 수 없는 심각하고 도박입니다. 이러한 도박 행위의 인정, 도박의 위법성에 대한 법률간의 상치로 국민들은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도박행위가 성실한 노동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가난한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현정부는 과연 도박행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 정부가 설립을 허가한 도박 시설로 인한 폐해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9.3%에 양 300 만명을 도박 중독자로 추산하고 있으며 미국의 예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도박 중독자로 인한 피해 범위는 10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의 사회적 비용 또한 10조(2001년)로 추산하고 있어, 오히려 같은기간 도박 산업으로 발생하는 총매출 9조8천억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며칠전 정선 카지노에서의 예를 보듯 분신자살, 동반 자살등이 줄을 잇고 있으며 개인 인격의 황폐화와 가정의 파탄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도박 산업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은 챙기면서도 도박 산업을 관리 감독한 아무런 기구나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정부가 앞장서서 이러한 폐해를 막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분명한 권한을 가진 상설기구(예: 도박 산업 관리 감독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다 강화된 도박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도박으로 인한 폐해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3. 새로운 도박시설의 확산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은 개정되어서는 않됩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넘쳐나는 많은 도박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들은 또다시 무책임하게 도박시설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등은 서양에서는 사회문제화되어 사양산업이된 경견장을 유치하려 준비하고 있고 다른 지방 자치 단체들 역시 유사 도박 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도박장이 설치되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아울러 문광부에서 추진중인 관광진흥법은 개정은 몇 몇의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오히려 무분별한 도박을 확산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건강한 문화를 조성하고 오히려 도박의 확산을 막아야할 문광부가 이러한 전국의 호텔을 도박장화 할 수 있는 이러한 관광진흥법의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들은 호텔 내 게임장을 관광전자게임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4. 건강한 문화,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따뜻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님,    현 정부가 들어서고 많은 국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는 바로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으며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미래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지방 자치단체들의 비도덕적인 수익추구와 정부의 무관심, 무대책으로 인해 전국에 산재한 도박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살과 가정 파탄등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배금주의와 한탕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희 도박장 반대 전국 네트워크> 참가 단체들은 이러한 우리 현실을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연대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문화 예술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장관님이 부디 건강한 문화,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따뜻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청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기대해 봅니다.   장관님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