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국내 도박중독자 3백만, 경제손실 10조원\" -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 발족, \"도박공화국 청산\" 다음뉴스   올해 초에 불어 닥쳤던 로또열풍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선 카지노의 도박 피해사례가 심심치 않게 전해지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도박공화국 청산\"을 외치고 나섰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참여연대, 한국여성연합회 등 전국 3백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는 20일 오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발족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인인구 9.3% 도박중독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체육공단이 용역 의뢰한 \'병적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에 따르면 국내 성인인구의 9.3%인 3백만명이 도박중독자이며, 도박으로 인한 생산성저하와 범죄 등 사회적 손실은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2002년 우리나라 도박산업의 총매출은 13조9천3백96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국네트워트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로 인한 가정파탄과 자살 등 사회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만연한 도박문화의 청산과 신규도박시설 건립반대 그리고 도박피해자를 위한 사회구제 프로그램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다수 주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사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확대라는 미명하에 도박장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도박산업 확산은 지역사회 내 건전한 레저산업을 해치고 도박중독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네트워크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로또 등 도박 산업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참여정부도 카지노시설이나 다름없는 호텔 내 전자게임장의 허가를 위해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싸움, 개 경주, 닭싸움도 도박사업 움직임      이번 전국네트워크 결성에 실무를 담당한 금홍섭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은 \"현재 경북 청도에 소싸움을 내기를 걸고 도박을 할 수 있게 입법을 했고 개 경주인 \'경견\'과 닭싸움인 \'투계\' 까지 도박사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세수확대라는 미명하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 국장은 \"국가가 나서서 도박산업을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미국이나 일본 같은 중앙정부차원의 \'도박산업규제위원회\'를 통한 제도적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네트워크는 \"광주, 대전, 태백 등 도박장이 소재한 지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을 아우르는 연대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밝히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자게임장 허가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에 반대하는 요구안을 문화관광부에 전달했다.      현재 국내 도박장은 경기도 과천 경마장을 비롯한 경마·경륜·경정장과 장외발권소, 강원도 정선카지노 등 총 51개에 달하고 있다.      오는 10월에 부산에는 경륜장이 새로 생기고 2005년에는 과천과 별도로 경마장이 새로 문을 여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도박 산업에 뛰어들고 있어 앞으로 3~4년 이내에 합법적인 도박장만 80개를 넘어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