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염홍철 대전시장, 1년을 돌아보며-- - 새로운 형식에 낡은 내용 김제선 사무처장   자민련의 아성을 7년만에 깬 당선자로서 염홍철시장은 당선 소감으로 ‘대전발전을 열망하는 시민의 승리’라며 ‘눈과 귀를 활짝 열어 놓고 시민들의 소리를 가슴으로 듣는 친구 같은 시장,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민본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염홍철 시장은‘시민들의 대전 발전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대전이 국가발전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기대도 크다’며 ‘이회창 대통령 후보와 긴밀히 협력해 대전 발전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한겨레신문 2002.6.14)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표방한 염홍철 시장은 ‘미래를 여는 시민 세계로 열린 대전’을 열어가기 위한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유리알처럼 투명한 열린 도시, 지방자치의 모범 분권화 도시,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삶의 질 최고의 도시,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전자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시정의 청사진을 내세웠다(대전시 홈페이지 시장인사말).   당선1주년을 맞는 염홍철 시장의 혁신을 통한 대전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본다. 탈권위주의■개방형 업무방식   염시장의 취임이후 보여준 시 행정의 가장 큰 특징은 탈권위주의라고 할 수 있다. 취임 초 시장 전용 승강기의 폐지, 관사의 반납과 사회복지시설로의 전환, 직원 인사 불만 직접 수렴, 시장과 구청장과 나란히 앉아 보고 받은 일, 교육감과의 교육발전협의회 정례 개최, 토론방식의 회의, 금요민원실을 통한 시민과의 대화의 정례화와 같은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   염시장은 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개혁’을 표방하고 탈권위주의와 개방적 행정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도 활성화되었다. 시정자문위원의 확대 구성과 공약이행을 위한 시정토론, 천변고속화도로 엑스포다리 구간의 지하화 변경을 위한 토론, 집단민원에 대한 토론형 해결 방안의 모색을 위한 금요대화, 대전시티즌 살리기 운동의 추진, 경륜장 건설 추진 여부 등의 현안에 대해 일방적인 의사결정보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시민의 소리를 가슴으로 듣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런 탈권위주의 행보는 자민련 시정 7년 동안에 굳어버린 관행과 사고를 변화시킬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폐쇄적 의사결정이 아닌 개방적 의사결정이야 말로 시민 참여를 넓히고 새로운 시정 개혁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먹을 것 없는 요란한 잔치   문제는 ‘행정 방식의 변화가 내용의 변화, 질적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취임초기에는 관료집단에서 시장의 변화에 부응치 못하는 혼선과 미숙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관사를 반납한다면서도 다시 시 재정으로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식의 접근이 대표적인 과도적 혼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허용 가능한 범위내의 시행착오는 관대하게 평가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시 행정의 방향성 상실, 철학의 부재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토론과 대화가 중시되고 개방적인 행정절차를 강조하는 염시장의 업무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화의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오랜 시간을 가지고 시민적 토론을 중시한다지만 토론의 결과는 기득권 집단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과정은 진보적인데 결론은 보수적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 집단은 지루한 의사 결정의 과정에 대한 불만을, 시민들은 기대의 배반이라는 2중의 문제제기가 나오게 된다. \'정보공개 거부\'    간부회의록이 공개되면 행정 못한다?   시민의 기대를 배반하는 행정의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투명행정의 퇴보다. 지난 홍선기시장 체제에서 단 한번도 비공개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이 대전시로부터 거부당했다는 것은 상징적이면서 의미심장하다. 경륜장건설 방침을 결정한 시정조정회의록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비공개 결정이 바로 그것이다. 자민련이라는 보수적 정당 소속의 정통관료 출신인 홍시장 체제에서도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였던 업무추진비 내역(판공비)과 서구청에 대한 감사결과 조차도 공개했던 것에서 엄청난 후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륜장 건설방침을 결정한 간부회의록을 공개하면 사업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것은 투명행정, 개방행정이 자신의 지지도를 넓히는 범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리알 처럼 투명한 도시로 만들겠다던 염시장의 약속이 여지없이 무너진 셈이다. 기자실은 시정을 시민에게 알려주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유지되어야한다는 대전시가 정작 시민이 요청한 정보는 공개를 기피함으로써 언론과는 유착하되 시민에게는 알리지 않겠다는 태도 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시금고 수의계약-설명 없는 공약 포기!   시금고에 대한 수의계약 또한 시민의 기대를 버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시절 시금고 공개입찰 조례의 제정을 약속하였지만 이를 위한 노력과 여론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을 강행했다. 대전시는 이후 의원 발의로 이루어진 시금고입찰조례의 제정 과정에서도 수의계약의 여지를 넓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었다고 관련 의원은 증언하고 있다. 시금고는 안정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좋다는 주장인데,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부인하는 태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공약을 버리고 시민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실만을 주장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봉명지구 러브호텔 논란, 고속철도 지하화 논란 - 대표적인 보신행정! 유성구청이 유성 봉명지구 숙박업소 신축 허가를 유보함으로서 발생한 공방은 보신행정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봉명지구의 숙박업소 허가에 대해 대전시는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도시계획의 공공성의 어중간에서 책임회피에만 급급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혹 불허가 처분을 유도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대한 염려와 허가를 종용함으로서 벌어질 러브호텔 건축 조장의 책임 모두를 회피하려는 대전시의 노력은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행정심판을 유보하는 무소신 행정으로 나타났다. 일선 구청과 시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문제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있는 행정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고속철도 지하화 논란에 대해서 대전시가 보여준 태도도 또한 이와 같다. 도심 양분 현상을 막아야한다는 동구 지역민의 염원을 배경으로 건교부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더 얻자는 실리와 지상화를 주장했을 경우에 받을 정치적 부담의 양자에서 대전시와 동구는 방황하고 있다. 연이은 대형매장의 개설-말 따로 행동 따로! 대형 유통시설의 인허가 중지 약속도 대표적인 배반 행정이다. 염시장은 의회에 출석해 ‘대형할인점은 값싼 제품을 제공하는 이점을 빼놓고는 교통문제와 지역자본 역외유출, 재래시장 위축 등의 많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전시는 허가를 동결하고 대형할인점 용도의 건축허가에 대한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취약한 생산기반과 외지 대형업체의 상권장악으로 지역경제의 자금이 고갈되고 재래시장이 죽어가는 현실에 대한 제대로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염시장이 취임한 이래로 까르프 문화점을 비롯해 여러개의 대형 할인매장이 개점했고, 앞으로도 삼성테스코 홈프러스가 둔산2호점,유천점, 까르프 유성2호점을 개장할 예정이며롯데마트는 유성노은2지구와 송촌지구에 두곳의 매장을, 이마트는 대덕테크노밸리점을 준비중에 있다.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요란했지만 현재 상태의 악화도 막지 못하고 있다. 전국 인구대비 최다의 대형매장을 갖게된 대전시에는 대형매장간 출혈경쟁이 예고되고 있을 뿐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전쟁은 보이질 않는다. 연구단지 죽이는 경제특구 추진   대덕밸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 지정 추진(유사경제특구 포함)도 빼놓을 수 없는 배반 행정에 속한다. 연구단지를 경제특구로 만들어 외자를 유치하고 연구개발의 동북아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경제특구 추진 방침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절정이다. 기술집적 도시로 연구단지의 이직 현황을 대전시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이다. 연구원들은 98년 618명(이직률 10.9%), 99년 436명(7.7%), 2000년 495명(8.3%)이 이직했다. 연구환경의 불안정이 극심한 상태인 셈이다. 연구단지의 경제특구화는 이러한 연구환경의 불안정을 더욱 키우게됨은 불문가지다. 외국자본의 유치가 아닌 연구환경의 안정화와 과학기술의 산업화, 역내 산업연관성의 제고가 대덕연구단지의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는 식으로 경제특구의 유행만 쫓고 있는 것이다. 주한 외국자본의 대표가 경제특구는 소용이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음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독선행정의 결정판, 경륜장 건설 추진   경륜장 건설 방침은 독선행정의 결정판이다. 약간의 세수를 위해 도박 산업이라도 합법이라는 명분으로 유치하자는 접근은 자식에게 없는 살림을 보태기 위해 도박장에 다니라고 권하는 논리다. 경륜장 유치는 세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큰비용을 시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정한 시민여론 조사에서도 70%가 반대하는 일을 대전시가 감행한 것이다. 대전시는 이런 독선 행정의 문제점의 보완을 위해 집중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시보는 주식시장과 경륜이 똑 같은 도박이라며 경륜장 건설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 염시장이 장고 끝에 놓은 대표 악수인 경륜장 유치 결정은 비용과 편익을 시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관청과 일부집단의 이익에만 놓고 계산하고는 밀어 부치는 개발독재의 행태와 너무나도 비슷하다. 대전시는 경륜장 건설에 대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직 중앙정부의 인허가도 얻지 못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도박장반대운동과의 일대 결전이 남아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기윤실, 여성단체연합, 경실련, 전국YMCA연맹 등과 같은 단체들이 경륜장의 허가 자체를 반대하는데 나섬으로써 대전시는 불명예스러운 전국적 쟁점의 한 가운데 서게 되었다. 연이어지는 배반과 미숙의 행정   이외에도 배반과 미숙의 행정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취임초기 시청앞 무료주차장 증설 추진의 좌절, 첫인사로 등용한 국장의 비리 연류 구속,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공약의 무산, 촛불시위 중지 호소로 인한 물의, 생태하천 복원 공약을 버리고 시행되는 대전천 하도정비사업, LA의 깜짝 방문을 통한 제임스 카멘룬 감독 유치 실패, 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동물원의 잦은 사고와 지하철 공사중 발생한 호남선철도 탈선사고와 같은 일들이 그것이다. 무엇이 잘못됐나, 비정상과의 손쉬운 타협(?)   민선 3기 1년간의 대전시정의 절차는 개방적이되 결론은 보수적인, 그래서 변화의 비전이 없는 행정으로 귀결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자민련일색의 단체장과 자민련 일당의 의회시대에서 시장은 한나라, 구청장은 자민련, 지방의회도 여러 정당이 진출한 다원화 시대에도 체감 변화지수가 낮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 첫째는 염시장의 철학 부재에서 찾아야할 것이다. 염시장은 전공무원에게 보낸 전자편지를 통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 개혁이라며 급격한 인사쇄신이나 정치보복은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래서 선보인 지난해 인사는 변화의 기대와 동떨어진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였다. 7년간 홍선기 자민련 시장체제에서 훈련되어 온 인사들의 자리바꿈으로 끝난 인사로는 새 시장 취임에 따른 시정 전체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할 진용을 기대할 수 없었다. 현행법상 인사권의 제약, 지방자치 제도의 제약을 변명으로 내세웠지만 전임시장이 정치적으로 임명한 사람들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오류를 간과할 수 없다. 소각로 비리로 인한 거액의 소송이나 엑스포과학공원 위탁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에 각각 수백억씩이 걸려 있다. 체육회 거액 횡령 사건, 부실ITS사업 추진 등 전임시장의 체제에서 벌어졌던 각종 비리와 비효율 행정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져야할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할 일이었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인사에 대한 적정한 응징도 필요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찾아볼 수 없는 인사를 단행하여 책임행정을 위한 새로운 진용 꾸리기에 실패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사의 결과는 시장의 변화의지를 쫓지 못하는 일부 고위 관료들에 의해 미숙한 행정과 연이은 시민 배반 행정으로 드러나게 된다. 잘못된 유산의 미진한 청산의 결과   천변고속화도로 일부구간 지하화의 경우에는 재정난을 염려하는 관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여론을 들어 지하화를 결정했던 염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료집단에 포위되기 시작한다. 경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가 방침을 바꾼 일이 대표적인 사례라할 수 있다. 시장이 주재하는 자문회의에서 공무원이 만든 회의자료는 편향되어 있으니 무시하고 자유롭게 토론하자던 소신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게되었다.   여기에 시티즌 운영권 억지 인수는 토착기업■재력가와 연합한 일부언론에 떠밀리는 시정 표류의 시발점이었다. 계룡건설의 대전시티즌의 운영권 포기에 대해 월드컵 경기장 건설의 단물만 빼먹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투자를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서 비판도 제대로 못했다. 대전시장이 프로축구단 최소운영비 40억원을 조달하는 것은 편법 재정지원 아니면 간접 조세라는 기부금 걷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안면서도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프로구단 최소 운영비 40억원이면 5천만원씩 들여서 80개 학교에 잔디를 깔아줄 돈이다. 시장이 사기업인 프로축구단에는 돈을 거둬주면서 생활 체육 환경의 개선에는 눈도 못 돌리는 일을 감행한 셈이다.   여기에는 개발론으로 똘똘 뭉친 행정엘리트와 토착재력가들 그리고 일부언론의 성장연합의 여론몰이가 자리잡고 있다.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쟁점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여론으로 자리잡게되고 여기에 대전시가 끌려 다니는 것이  본격화된 것이다.   염시장은 지난 1년간 홍선기 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역사회운영체제를 자신을 정점으로하는 체제로 변경하는데 성공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은 바뀌었는데 그 내용은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개발론자의 세상이라면 변화를 염원한 시민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감당해야할 비정상과의 싸움에서 너무도 쉽게 타협하는 모습이 바로 시민의 기대를 배반하는 행정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너무 바쁜 시장, 현안에 대한 원칙과 방법제시 미흡   두 번째는 현안 사업에 대한 원칙과 현실 이해의 부족이다. 염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구도심활성화, 대중교통문제 해결을 3대 현안으로 꼽고 이의 해결을 위해 발벗고 뛰겠다고 했다. 구도심활성화는 동남부권신도시 개발 공약을 골간으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의 제정을 발표했다. 대중교통문제의 해결은 지하철 1호선 공사의 조기 완공, 버스개선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체감되는 변화는 없다. 지역경제의 경우 근본적,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 대전의 예대율(예금/대출금)은 65.2%로 알려져 있다. 부산 80.1%, 대구 84%, 광주 78.2%,경기 98.4%, 인천 102.5%에 비해 턱없이 낮다. 대전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대전에서 번 돈으로 다른 지역이 잘살고 있는 셈인데 이러한 경제구조의 한계를 넘어설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래시장을 죽이는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인허가다. 대전의 한 대형할인점 관계자는 한 달 매출액 가운데 인건비와 지역상품 구매비를 제외한 80% 정도를 서울 본사에 송금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취약한 생산기반과 외지 대형업체의 유통상권 장악 등으로 지방에서는 경제의 혈액인 자금이 고갈되고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한 경제구조의 혁신을 위한 비전이 없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의 환경용량을 고려치 않은 또 다른 부동산 개발이 논의되고 있을 뿐이며, 기존의 연구기반까지 파괴할 경제특구추진(유사 경제특구 논의 포함)만이 있을 뿐이다.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점차 심해져 가는 교통난에 대해 버스노선개편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및 경전철 도입 방침의 나열은 교통철학의 부재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노선의 감축과 무료환승제를 골자로 하는 노선개편은 민원에 밀려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있다. 교통시설공급에서 교통 수요 관리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준비되지 못한 채 가시적 사업에 급급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발주된 경전철 사업 용역도 마찬가지다. 지하철과 다를 바 없는 비용과 건설과정과 건설 이후에 지하철 보다 더한 교통혼잡을 일으킬 경전철 추진이 현재까지도 대전시 방침인 것이다.   핵심현안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의 원칙에서부터 방법의 기조까지 시장이 직접 챙겨야한다. 이러저러한 일들 중 하나가 아니라 중심 사업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개혁의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저항과 반발로 중심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일정으로 꽉 찬 가운데 이러한 노력은 매우 부족해 보인다.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시장은 너무나 바쁜 것이다.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때   민선3기 1년.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어떤 면에서 아직 평가가 이를지 모른다.그러나  3기 민선자치의 기틀을 놓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1년의 대전시정이 탈권위주의화 되고 개방형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시민을 배반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꼴로 보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때다. 초심으로 돌아가 지난 1년을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만, 내일이면 늦어질 후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염시장의 취임에 부쳐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시장. 내가 무엇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 민의 마음을 모으는 시장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형식적 시민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의 힘에 의해 성장연합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란다. 참된 분권운동의 선도자로 참여민주주의자로써 개발성장연합의 틀, 한나라당의 틀이 아닌 시민의 틀로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