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보도자료 발   신 :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안성호 조연상) 문   의 : 염대형 간사(256-8032, 253-8176, 016-510-5560)             박상우 사무국장(016-440-6529)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바라는 전국의 1만인 선언 -주최 : 지방분권국민운동,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일시 및 장소 : 7월 2일 11시 세종문화회관 뒤편 계단 -사회 : 김홍철 (환경정의시민연대 부장)                        / 진행경과 보고 (신도시 발표, 기자회견까지의 일련의 과정) -발언1 :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 수도권 집중 심화와 국가불균형을 초래하는 신도시 건설 -발언2 : 김제선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                        / 지방을 위협하는 정부의 수도권 정책 -발언3 :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 건교부 주택공급 논리의 허상과 신도시 건설의 부적합성 -발언4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장)                        / 김포지역 자연환경 보전 가치 -1만인 의견서 발표 :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협동처장) -1만인 선언 : 김형기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전국의 1만인 선언 개최 -보도요청    지방분권과 지역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방분권국민운동은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경실련 등 50여개의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약칭 수도권연대),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와 연대하여 오는 7월 2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전국의 1만인 선언을 개최하고 정부의 김포·파주 신도시 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1만인 선언에서는 경실련 신철영 사무총장, 지방분권국민운동 김형기 대표(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측 참석자 -최교진 감사, 김제선 집행위원장, 박상우 사무국장 등),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신도시 건설은 지방육성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참여정부가 중시하는 지방분권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고 이를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청와대 정책실 책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종이호랑이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힌다. 이어 참석한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건교부가 내세우는 주택부족-신도시건설 논리의 허상을 폭로한다.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발이득을 노린 대규모 공영개발에 불과한 신도시 건설은 당장 철회되어야하며 부족한 주택량은 정부의 토지·주택정책 개혁과 기개발토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지방분권국민운동,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김포·파주 신도시 계획의 즉각적 철회와 수도권 집중억제, 국토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의지를 담은 1만인 선언을 발표한다.    이번 1만인 선언은 지난 6월 10일 각 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던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의 후속과정으로서 1만인 선언자 명단이 적힌 대형 보드가 설치되며 참석자 전원이 \"수도권 집중 억제! 국가균형발전!\" 문구를 새긴 소형 플랭카드를 펼쳐 보인다.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전국의 1만인 선언에는 환경정의시민연대·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경실련·문화연대·도시연대·수원환경운동센터·수원경실련·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활동가, 지방자치실현을 추구하는 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의제21운동을 실천하는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도시·환경·자연생태·행정 관련 교수와 전문가, 신도시 건설 백지화에 찬성하는 일반시민이 참여한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김형기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지방분권경기지역운동본부(준) 상임공동대표 김영래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상임대표 안홍준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나간채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황한식               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지방분권운동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지방분권운동울산본부 공동대표 이상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신철영 ■ 첨부자료 :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전국의 1만인 선언문                   김포, 파주 신도시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환경단체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