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화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반분권적, 반분산적 정책인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 허용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7월 1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 경기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밝힘으로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침을 발표하였다. 2. 우리는 이같은 참여정부의 발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기조에 한껏 기대해왔던 대다수 지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의 실현을 위해 구성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이를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은 그 책임과 본분에 대해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일관된 정책을 입안해 줄 것을 권고한다. 3. 이미 그동안 수도권의 규제는 충분히 완화되어 왔다. 공장총량제도 개별입지는 이미 허용되어 있으며 계획입지만이 형식적으로 규제되고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들이 수도권이 아니면 투자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선 지방, 후 수도권규제 완화의 원칙을 포기한다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공염불이 되고 말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수도권을 선호한다면 이를 지방으로 분산 유도할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것이다.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한 두개의 기업을 위해 대통령령을 고쳐서라도 특혜를 베푼다면 앞으로 다른 대기업의 수도권 입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지방은 고사(枯死)되고 수도권 과밀로 고통을 겪는 시대는 참여정부에서도 계속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4. 오늘날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의 책임은 시대적 소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는 지방의 발전을 위로부터 가로막는 반분권적, 반분산적 정책인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 허용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다시한번 기흥공장과 평택공장의 증설 허용방침의 백지화를 온 지역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며,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 노력과 결단으로 운영되기를 간곡히 희망한다.                                                                                                             2003. 7. 15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안성호 조연상 (문의 : 박상우 사무국장 016-44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