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후보 발표 <재야> 박원순, 최병모 <여성> 김영란, 전효숙 <재조> 박시환, 이홍훈 오는 8, 9월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제청을 앞두고, 그동안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추천위원회\'는 8월 1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추천후보를 발표했다. 시민추천위원회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구분없이 시민추천후보를 재조, 재야, 여성 3개 분야로 나눠 각 2인씩 발표했다. 분야별 후보자는 다음과 같으며 가나다순이다. △재야 후보 :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최병모 민변 회장 △여성 후보 :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조 후보 : 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 이홍훈 법원도서관 관장. \'시민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선정을 위해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학계, 법조기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았으며 사전 제시된 선정기준에 의거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추천위원회\'가 특히 중요하게 제시한 기준으로는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 대변 △행정·입법 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 수행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이다. \'시민추천위원회\'는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에 대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모두는 헌법기관인 까닭에 그 임명에 관하여 일반시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이런 의견개진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최고법원이 국민일반으로부터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추천위원회\'는 앞으로 5년동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거의 대부분이 그 임기가 만료돼 교체될 상황이므로 \"향후의 예상되는 임명 과정에서도 시민사회 공론의 수렴과 반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 대법원 개혁에 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7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후보를 추천받았으며 이를 통해 총 17인의 후보가 접수됐다. 이후 1차 접수된 후보들에 검증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견조사를 통해 최종 6인의 후보를 선정했다. ▣관련자료▣ 1.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후보\' 발표 기자회견문 2.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후보\' 추천 사유 3.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후보\' 상세 자료 * 관련자료는 *.hwp 파일이며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면 마우스 오른버튼을 눌러 \"다른이름으로 대상저장\"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