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클린 행정 위해 정보공개 확대해야\" 대전시 2004년 예산편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오마이뉴스 장재완 기자           대전시 행정이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제도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4년 예산편성을 위한 종합토론회’에서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전시가 시민참여형 예산편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시의 예산편성을 보면 일반시민들이 알아보기 어렵다”며 “쉬운 해설과 함께 투명한 공개, 예결산 인터넷 공개, 각종 회의록 공개, 감사결과 공개 등 시정전반에 대한 공개가 확대되어야 시민과 가까운 시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또 “클린시정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가 시행하려고 하는 ‘반부패 시범도시’ 운영참여에 결단을 내려줄 것,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경전철과 BRT 타당성 용역을 분리하여 실시할 것”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이에 앞서 박성효 기획관리실장은 ‘2004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입측면에서는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라며 “세출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환경 등 시민 욕구 증대로 인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가용재원의 한계로 분야별 재원 배분이 어렵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밭대 유덕위 교수는 “지나치게 첨단산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전통산업을 살려서 지역발전의 핵심으로 성장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정현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대전시의 예산계획이 대규모시설투자에 집중되어 있다”며 “정책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확정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숙자 주부교실 사무국장은 “17개에 달하는 대형유통시설의 수입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윤경아 대전대 교수는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과 예산마련이 필요하다”며 “삶의 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적에 대해 각 실국별로 철저히 연구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대전시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충고”를 부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관계 전문가, 대전시 실국장 등 20여명의 토론자들이 30여명의 청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2004년 대전시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참고자료 / 김제선 사무처장 발표자료> 2003. 8. 22 2004 대전시예산편성 토론회 ▲주민참여예산제의 적극 도입준비 예산편성 요구 제안 접수, 편성여부 심의 위원회 통해 반영여부 결정 나아가 수요의 폭증과 재원의 부족을 시민들의 직접 선택을 통해 해결나가는 과정추진 필요 이를 위해 정보공개조레의 개정-사전(자동)정보공개의 대폭 확대, 기록물관리조례의 제정을 통한 주요회의의 속기록식의 보존이 필요. ▲복식부기도입 계기 성과측정회계제도 동시 마련 추진 경영평가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성과평가지표의 개발을 추진한 것을 평가하며 나아가 복식부기의 도입을 계기로 성과측정 회계제도의 기반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함. 재정민주주의 확충은 효율성의 제고의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복식부기의 시범실시를 앞두고 재정분석전산시스템을 재개발하여 복잡한 재정에 대한 시민이해를 대폭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함. 매우 복잡한 재정운영상황에 비추어 산반적인 재정 분석과 이해가 종합적 재정관리 및 예산 운영시양의 확대 등 정책결정의 판단 준거를 마련키 어렵게하고 있음. 에산과 결산의 분리현상의 극복,사업별투자의 분석 및 시계열별 추진 점검이 가능토록하는 한편 일반 경상지출과 달리 이루어지는 자본투자 사업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가능토록 개선되어야함. 기존 행자부의 10대 재정지표 이외에 재정상태, 재정운용, 사업별,경영성과분석이 가능토록 회게제도를 정비하여 종합적 재정분석 제도 시급 도입 필요함. 성과평가지표 개발의 결과를 알지 못하나 평가기본법상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업임으로 관리능력, 시책부문, 주민만족도분야별로 객관적인 지표가 개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하는 한편 사회지표의 목표와 달성율이 매년 공표 되도록하여야 함. ▲체계적인 복지투자게획을 위한 기초조사의 착수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 과제는 주민 삶의 질 보장에 있음. 이런 측면에서 대전시 사회복지기초욕구조사, 대전시 보건의료지표설정을 통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예산평가와 연동하여 마련토록 추진이 필요함 ▲ 반부패시범도시 추진 필요 전임시장 재직중의 일이기는 하나 간부급에서부터 일선 현업 부서까지 오직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일부 공기업은 거액의 송사에서 패소를 거듭하고 있음. 부패방지위원회가 제안하는 반부패 시범도시로 대전을 만들어가는 결단 필요. 아울러 수많은 감사 실시 결과의 인터넷공개 의무화, 시민감사관제의 도입을 통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직접조사권과 시정권고권권을 갖는 외부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시민고충처리관(옴브즈만)의 국실별 위촉도 추진하길 바람. ▲신행정수도의 중심도시 대책 신행정수도의 건설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주민삶의 질 제고의 전기로 마련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 필요. 모든일은 좋은 면이 있는가하면 나쁜면도 있기마련인바 대체로 연계 발전계획의 수립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신행정수도의 발전동력화이외에도 심각한 부동산 가격 앙등과 거래부진, 대전인근지역 후보지 선정시 부동산 거품의 제거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의 우려를 해소할 종합 대책을 마련함이 시급히 필요. 동시에 참여정부의 분권과 분산에 대전지역이 신행정수도 예정지 임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대전의 메리트를 십분활용 각종 기관의 유치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어떠한 형태의 경쟁에 대해서도 뒤떨이지 않는 적극 행정을 준비하길 바람. ▲3대 현안 사업관련 -. 원도심 활성화 조례 제정 평가하며 재래시장발전종합계획을 재래시장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차원에서 마련하고 재래시장현대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 일부 언발 오줌누기식 재래시장 현대화와 재래시장의 성장 잠재력의 이전과 수탈 방식의 신규대형개발이 아니라 현재의 정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가도록 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함. -. 대형할인매장이 과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는바 특히 대형할인 매장들이 현지 법인이 아닌고 수익이 전액 외지로 유출되는 등 지역경제의 위축 요인이되고 교통혼잡 등 지역의 공적 비용은 증가시키는 병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교통환경재해종합영향평가 조례를 법상 최저기준 이상으로 설정하고 용역수행기관의 선정을 사업 시공자가 선정하는 현행제도를 공익적 기관이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발주토록 조레를 제정 근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람. -. 대중교통의 근본혁신 관련 광역급행버스를 통한 도시대중교통의 해결책이 제시된바 현재 진행중인 경전철 용역이 타당성 비교를 포함시키는 방식이 아닌 별도 타당성 조사를 발주함이 필요. 경전철 용역의 수임기관이 교통종합연구기관이기는 하나 경전철 담당 부서가 철도담당으로 광역급행버스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이 부재하여, 일부 용역참가자는 전문성도 없이 왜곡된 표절을 통해 광영급행버스시스템이 타당성을 부인하는 속에서 대전의 미래를 좌우할 대중교통시스템에 대한 제대로된 타당성 검토가 불가능함. 최종결정에 앞서 예산절감 및 효율성 우수성이 제기된 광역급행교통시스템에 대한 독립적 타당성 분석이 필요. -.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관련 도시교통의 대표적 지역혁신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의 몰지각한 예산 삭감에 맞서 강력한 예산 확보투쟁을 당부하고자함. 기획예산처의 삭감에 주저앉지 말고 지역국회의회, 행자부, 균형발전위, 청와대에 지역혁신을 돕는 예산 편성을 강력히 주장하길 바람. ▲ 시민생활에 밀착한 소프트 웨어적 투자 노력 필요 -생활체육진흥 5개년계획을 별도로 수립 다양한 레저욕구를 수용하고 집중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길 바람. 이는 녹색도시 조성과 연관되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엘리트 제육이라할 수 있는 시티즌에는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중지원을 하면서 생활체육은 과소투자되고 있음. -청소년보호육성5개년계획이 수립과 이를 통한 공공청소년 문화공간의 확충 및 가출 청소년 쉼터의 확대 신설 및 지원 확대, 아동학대보호센터 별도 마련을 추진 아동학대 방지 노력 긴요. 아울러 청소년인권보호조례, 방과후 아동보육지원조례 등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청소년이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길 바람. -정부의 공공도서관 6만명당 1개 건립 계획과 관련 기준에 미달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 도서관 건립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소액의 마을어린이 도서관 100개 건립 사업을 추진하길 바람. -예술의 전당을 통해 고급예술문화의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바 과학공원을 활용한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설치 유망 지역작가 및 주민의 예술 교육과 체험 학습을 지원하길 바람.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65세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 사업 예산 편성 피요자 전체에 지원토록 예산 편성 바람.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공공시설로 충족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간병인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노인요양수요에 부응하기 바람. -지역민 암관리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위암, 유방암, 대장암 등 주요 5대 암에 대한 조기검진체계 구축 예산 편성 바람 -지방행정기록보존소는 소액의 에산임에도 불구하고 표창만 받고 추진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바람. 중앙정부의 지정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한다는 식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서 향후 공공기록물박물관 같은 사업에 우선권을 얻는 적극적 접근이 아쉬움. -자치적 주민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등의 소비자협동조합 등 공동체운동을 활성화할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활성화 계획을 수립 자치적 공동체를 통해 대전사랑운동을 아래로부터 활성화하길 바람. ▲ 경륜장 관련 예상과 달리 사업의 조기 승인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서는 안됨. 모주민대책위의 대표가 산성복지관건립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라는 점에서 그럴리는 없지만 시가 문화관광부에 새로운 유치민원을 위해 졸속으로 만들도록 개입했다면 개탄스러운 일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음. 꼭 필요하다면 체육회와 생체협 등 이미 건전한 유치활동을 벌이는 기관이 있음을 유의하길 바람. ▲운영비 민간보조 단체에 대한 독립적 심사기구 설립 운영 정액보조 국민운동단체와 공모사업 지원단체의 2중적 구분이 폐지 추세이며 따라서 경상적 운영경비의 지원에 대해 독립적인 심사제도를 즉각 도입하여야할 것임. 최근 모 국민운동단체의 회관 건립 부정과 관련 예산 책정의 밀실 편성 관행을 넘어서는 심사 필요. 임의보조 사업의 경우도 독립적 심사기관을 만들어 단체장에 대한 예산 지원의 압력에서 벗어나길 바람. 임의보조 정산의 투명성도 강화하는 노력기울이길 바람. ▲지방분권의 추진과 관련 지방분권대전선언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치길 소망하며 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대전광역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분권시대의 기본헌장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길 바람.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려는 결단이 필요함. ▲의회도 예산 심의 및 각종 의정 활동에 앞서 시민 의견 청취토록 의회 사업비에 이를 반영토록하고 지방의원 명예직 조항의 삭제에 따른 세비의 지급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열어 전문성 제고와 이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복무가 가능한 적정방안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