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논평 전문 대전시 금고, 16억원가량의 이자손실율 발생에 따른 우리의 입장 ○ 지난 27일 대전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대전시금고 이자율이 낮아 16억원가량의 이자손실액이 발생한 사실을 접하여 우리의 입장을 다시한번 밝힌다. ○ 그간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취급하는 시금고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그리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금고 선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3월에는 시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정에 있어서 행정의 투명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복수금고제도 도입을 통한 금융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금고관리의 효율성 제고,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사전협력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하나은행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금리문제에 대한 타시도의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입수, 다른 시도에 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권면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전시가 행정편의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한 결과, 시금고인 하나은행에게 수년동안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채 3여년동안 16억원가량이나 되는 이자손실이 발생한 것을 포함, 수년간의 예치기간을 감안할 때 적어도 수십억원의 이자손실액이 발생할 거라는 사실을 접하면서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특히 우리가 이러한 금고예금 금리에 대한 우려 속에서 대전시에 질의했던 당시에도 대전시의 의견은 금리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어느 시점에서만의 단순비교는 문제가 있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이나, 금리외에도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안일함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 결국 대전시의 부실한 예산관리로 인해 발생한 작금의 현실을 볼때 주민의 혈세를 맡기는 시금고 선정과 예산관리에 있어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대전시의 기금운용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특히 대전시가 통합기금관리조례 제정 등을 주장하면서도 그 기본인 시금고 마저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향후 기금관리운용을 책임질 행정관료들에 대하여 시민적 신뢰 회복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약속해온 시민감사관제에 대한 즉각적인 도입, 나아가 주민소송제를 도입함으로써 행정편의주의적 구조를 혁파하고 주민참여 영역을 확대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기금관리운용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줄 것을 권면하는 바이다. 더불어 행정관료들이 특정 금융기관을 염두한채 단순히 금고 선정을 위한 요식행위를 거치려는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금융을 활성화하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지역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 2003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