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 예산편성 시민토론회 성료>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내년 대전시 예산편성 방향과 시정을  평가하는 시민토론회가 8일 대전 한남대에서 열기속에 진행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문병기  한남대(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전시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예산 편성 및 쓰임새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 교수는 \"대전시의 경륜장 건설 추진은  실질적으로  재정운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사회.경제적으로 부작용이 큰 사업인 만큼 시민의 공개의견 수렴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경제발전에 부문에서는 \"장기적 시각에서 지역균형발전에 유익하도록 신중히 추진하고 대전지역의 장점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석, 이를 중심으로 지역특성화 전략을 수립한 뒤 이를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역급행버스시스템 등 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에서 우선투자희망 1순위를 차지한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시민의견 수렴이 있어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경전철 용역과 별개로 사업타당성을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백지상태에서 가장 비용이 저렴하고 효과가 큰 사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가 해야할 핵심과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며 \"시는  사회복지 기초욕구 조사나 보건의료 지표설정 등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예산평가와 연동, 마련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주요 사업현안 평가에서도 경륜장 건설은 사행심 조장이라는  윤리적인 문제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및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많으며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기 발전계획 마련과 정주민에게 재개발 이익이 돌아가고 다핵-균형발전형 도시를 위한 장기적인 재정적 배려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제 발표에 이어 각 부문별로 정진항 대전시의원,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정우 목원대 교수, 심재호 목원대 교수,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