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 신 : 각언론사 사회부 제 목 :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방침에 대한 논평 발 신 : 2003.10.18(총 2쪽) 논    평 이라크 파병 동의안의 부결을 위한 국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의 추가 이라크 파병 결정에 접한 논평 1. 오늘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 발표하였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민주적 의견수렴절차를 갖지 아니한채 일방적 밀실결정을 감행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정부가 유엔결의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국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대로 알리도 않았으며, 이런 속에서 아랍의 화약고가 되어버린 이라크에 점령국의 일원으로 전투부대를 파견하는 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도 구하지 아니했다. 2. 우리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설사 유엔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코 이라크에 평화를 가져다줄 수 없다는 점에서 추가파병은 합리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라크의 평화는 점령군이 미군이 철수하고 이라크를 이라크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뿐이다.   이미 이라크 저항세력들이 터어키·스페인 등 다국적군에 대한 공격과 저항을 선포하고 실행하고 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도 이라크에서 대규모 테러를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국적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점령군 미군이 감당해야 할 군사적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나누어 떠맡는 일일 뿐이다. 이라크를 돕기위한다면 전투병 파병을 배제한 다른 차원의 대안적 지원책들, 예컨대 민간구호활동, 경제지원 등을 검토하여야할 것이다. 3. 우리는 이라크 추가파병이 어려운 재정 형편에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테러의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파병 장병의 인명살상으로 인한 반전운동 등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파병을 통해서 얻어질 국익은 하나도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4. 우리는 국민의 힘을 모아 이라크 파병동의안의 국회부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참조〉다국적 군과 평화유지군의 차이   미국이 유엔에 제출한 다국적군 구성안은 \'평화유지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유엔 평화유지군(Peace Keeping Force)의 주요임무는 분쟁지역의 중간에 들어가, 질서를 유지하고, 협정위반 등 분쟁 현장을 감시하는 현상유지가 주요 임무이고, 자위권을 제외하고는 강제군사조치를 할 수 없다. 파견 시에는 접수국인 이라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면, 미국이 추진중인 다국적군은 이라크 내 미국의 점령군으로서의 지위는 포기하지 않은 채 이라크 시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구성되는 점령군의 다국적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유엔 평화유지군과는 달리 다국적군의 군비는 유엔이 아닌 참전국의 분담으로 충당되게 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문의 유성미 국장 016-476-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