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오마이뉴스 장재완 기자 \"한나라당은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 \"석고대죄하는 마음이 사실이라면 대선자금을 낱낱이 밝히고 검찰수사에 응하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생활정치네트워크국민의힘 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29일 오후 2시 한나라당 대전시지부 당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방탄특검 중단하고 불법자금 공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한나라당 소속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 하여 특검제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이 특검을 정쟁화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은 지금의 국면이 \'정쟁\'의 시기가 아니라 \'정치개혁\'의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김용우 상임대표는 \"한나라당의 특검주장은 위기국면을 돌파하려는 얕은 수작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과 최병렬 대표를 강하게 규탄했다. 김 대표는 이어 \"100억이라는 돈을 등치고도 \'모른다\'고 일관하다 이제 와서 들통나니 특검이라는 말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반민주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태를 자행해 온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1분 발언대에 나선 박상우 대전참여자치연대 국장은 \"잘못을 잘못으로 생각지 않고, 들통나면 발뺌하는 식의 이런 구태정치행태를 청산하지 못하면 국민이 주인된 나라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방탄 특검을 계속 추진하면 국민들의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회를 마친 이들은 한나라당 시지부 한 당직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이날 당사에는 계룡시 선거 지원차 대부분의 당직자들이 자리를 비워 별다른 마찰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나라당 방탄특검 규탄 성명서> 27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무제한적이고 전면적인 특검제 실시 주장에 대해 우리는 착잡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석고대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고개 숙여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모습이 아름답지도 감동적이지도 않았던 이유를 한나라당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이 먼저 환골탈태하고 솔선수범하는 감동의 정치를 어리석게도 기대하였다. 항상 눈밖에 나는 천덕꾸러기 신세인 정치권의 행태에 실망하고 허탈해하면서도 혹시나 기대를 하였던 것은 정치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애증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특검제 주장은 국민들의 비판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여론호도용 물타기 전술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이번 특검 주장은 특검을 방탄특검으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검은 검찰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공감대가 여론과 정치권에 형성되었을 때 실시하는 것이지 정당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는 정략적 수단이 아니다. 특검 주장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철저히 무시하는 권위주의 정치의 산물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반성과 자숙은커녕 대표가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더니 급기야 특검을 정략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추태까지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방탄특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비자금 진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제1당의 책임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여론의 비판과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고 고해성사를 통해 환골탈태하는 내부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말뿐인 사죄는 현란한 말잔치에 불과할 뿐이며 국민들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정치적 수사에 염증과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제 화려한 말잔치는 끝내라! 진실된 반성과 자숙을 통해 성숙된 제1당의 면모를 보여주며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로 요원한 희망에 불과한 것인가?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러한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국민기만 행위에 불과했다. 울분을 넘어 실소가 나오는 대한민국 정치의 슬프고도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다. 한나라당은 자각해야 한다. 국민들은 환골탈태하고 솔선수범하는 제1당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특검을 정쟁화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금의 국면이 \'정쟁\'의 시기가 아니라 \'정치개혁\'의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쟁을 할 시간이 있으면 국민들의 고단하고 허탈한 목소리에 겸허히 귀기울여라! 곳곳에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낮은 자리의 삶에 시선을 맞추어라! 언제까지 우리는 울분을 삼키며 정치를 마주해야 하는가? 한나라당은 불법비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낡고 부패한 정치를 끝장내고 정치의 근본적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정치관계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개혁에 제1당의 책임있는 정당으로써 용기있게 나서야 한다. 만약 정치개혁을 실현하지 못하고 오로지 정쟁만을 일삼는 시대착오적인 정치행태만 반복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무시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단호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서민들의 자살과 노동자들의 분신이 잇따르고 있다. \'자살 공화국\' \'분신 공화국\'이라는 슬픈 운명을 언제까지 짊어져야 하는가! 정치권은 이러한 비극적 현대사를 써나가며 아무런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가? 우리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정치권을 바라보며 측은한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다양한 부문에서의 민주주의와 개혁은 진척되었으나 유독 정치만은 후퇴와 지체만을 반복하고 있다. 비극과 측은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어라! 이 결연한 길에 한나라당은 적극 나서고 동참해야 한다. 그 길의 시작에 방탄특검 중단과 불법비자금 진상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다. 더 이상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정쟁의 볼모로 삼지말라! 그래도 외면한다면 국민의 심판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2003년 10월 29일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