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언론사 담당기자 등
발 신 / 참여자치연대(담당 : 금홍섭 시민사업국장, 016-407-8176)
제 목 / 행자부의 대전경륜장 건립 재검토에 대한 우리의 입장
날 짜 / 2003. 11. 17. 오전 9시
논 평
대전시 경륜장 건립 “강행”인가 “고집”인가?
대전경륜장 건립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 시민감사청구 적극 검토 할 것■
대전경륜장 건립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다수 시민들의 반대여론(미디어리서치 조사결과 69% 반대)을 무시한체, 경륜장 건립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가운데, 대전시는 지난 10월초 행정자치부의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 실사에서 “재검토 하라”는 권고에 대해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행자부의 지자체 주요사업 타당성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륜장 건립은 반대여론이 많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측면을 고려, 설립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권고로 이해된다.
특히, 대전경륜장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부 조차도 대전경륜장 반대여론과 시민단체의 반대 주장에 대한 대전시의 서류보완을 얼마전에 지시한 것을 상기 한다면, 대전시는 대전경륜장 건립 추진을 전면 재검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행자부와 문광부의 권고에 대해 월권행위 운운하며, 이행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찬성여론을 위한 서명운동 움직임마저 포착되는 것은 시민여론의 무시를 넘어 왜곡수준에 이르렀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문광부와 행자부의 권고를 받아 대전시가 대전경륜장 건립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이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전경륜장 건립에 대한 경륜장 사업 타당성 여부, 매출액 및 지방세수 추정조작 및 왜곡 여부, 사행성 여부 등에 대한 시민감사 청구를 요청할 것임도 분명히 밝힌다.
2003년 11월 1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