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보도자료]지방살리기 3대 입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

11월 18일「지방분권의 날」선포 전국에서 1만명 참가 -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촉구 국민대회 오후 3시 서울 여의도공원서 국회, 정당에 입법 강력 촉구 지방분권국민운동 주최 - 수도권 시민단체 포함 시도별로 출정식 대전지역의 언론사 동행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버스 좌석 등의 이유로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11월18일(火)을 ‘지방분권의 날’로 선포하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대표, 시민단체, 지방의원, 학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 주민 1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오전 각 시도별로 출정식을 갖고 서울 여의도로 집결하는 참가자들은 2시간여의 평화적인 집회를 통해 붕괴되고 공동화되어가는 지방을 회생시키고 지방의 주권을 회복하기위해 추진해온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고 이 법 제정에 반대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가로막으려는 일부 지역과 정치세력에 엄중한 ‘지방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일의 국민대회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느냐 아니냐, 전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름 짓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 대회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반드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돼 지방에 결정권과 세원, 인재, 일자리가 마련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대적 박탈감 없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줄 것을 국회, 정당, 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3,000만 지방주민의 절박하고도 정당한 요구와 삶의 질 향상을 갈망하는 수도권 주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정파적 이해와 지역이기에 사로잡혀 시대조류인 세계화, 지방화를 거스르는 일부 정치인과 세력을 강력히 응징하고 준엄한 국민적 심판을 내리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심경으로 직무와 생업까지 미루고 개최하는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에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 동참을 바라며 국민대회에 앞서 각계각층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8일 국민대회에 모두 동참, ‘지방의 힘’과 열망을 보여줍시다 ! 지방을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주민과 기관단체에 요청합니다. 지방의 명운이 달려있는 국민대회에 참여해 강력한 ‘지방의 힘’을 보여주고 ‘지방의 목소리’를 높입시다. 지방분권은 지방주민의 역량결집 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않으면 지방의 미래는 없습니다. 무너져가는 지방을 일으켜 세웁시다. 국회와 정당은 3대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원과 정당에 호소합니다. 지방분권은 세계사적 흐름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당위입니다. 정파적 이해를 초월, 3대 특별법제정에 흔쾌히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방3대 특별법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언론은 ‘지방의 실상’ ‘지방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 중앙과 지방언론사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는 집단이나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방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행사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리기 위한 평화집회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충정과 지방 살리기를 외면하거나 왜곡보도하는 신문과 방송은 지방주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국민의 뿌리인 ‘고향’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수도권 주민에게 호소합니다.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은 수도권발전을 가로막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수도권주민의 고향인 ‘지방’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공룡화된 수도권은 주택난, 교통난, 대기 수질오염으로 갈수록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 4천8백만 국민의 고향인 지방은 공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기울음소리가 그친 농어촌, 취직할 곳이 없어 고통 받는 지방대생들, 텅텅 비어가는 공업단지, 고사위기의 지역언론, 2대8의 세수구조, 이름뿐인 지방자치로 지방 역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기득권논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이 함께 시행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당위인데도 자신들이 주도할 지방분권법은 요구하고 정작 국민들을 위한 균형발전법은 반대하는 이기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주민들께서는 모든 국민이 모두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역사적 과업에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수도권이 균형발전법안 제정에 반대할 경우, 우리는 13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에 계획되는 삼성 등 대규모공장과 신도시건설을 비롯 모든 국책사업의 저지운동에 즉각 돌입할 것을 엄중 경고합니다. 우리는 지방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의 충정과 열정이 폄훼되고 왜곡된 채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끝내 무산돼 국정과 지방행정이 극도의 혼란과 분열상태에 이르게 될 경우 그 책임은 16대 국회의원과 각 정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며 지방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더불어 이를 분명 심판할 것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을 살리자, 고향을 살리자!! 지방분권 없이 지방의 미래는 없다!! 지방분권으로 지방주권 되찾자!! ‘지방의 힘’으로 지방분권 이뤄내자 2003.11.17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김형기 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경기지역운동본부(준) 상임공동대표 김영래 경남본부 상임대표 안홍준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나간채 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부산본부 공동대표 황한식 울산본부 상임대표 이상희 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노명우 공동주최단체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신행정수도건설범충청권협의회, 자치분권전국연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지역혁신기업연합회, 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11월 18일 서울 국민대회에 즈음한 지방분권의 날 선포 및 국민행동계획 발표 지방분권의 날 선포일로부터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일까지의 비상 국민행동계획 1. 국회의원에게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편지나 전자메일을 보냅시다. 2. 3대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국회의원에게 항의하는 편지나 전자메일을 보내고,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항의방문을 합시다. 3.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3대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내년 2004년 총선에서 낙선시킬 것을 결의합시다. 4. 3대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제정에 적극적인 정당은 지지하고, 3대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국회의원은 내년 2004년 총선에서 당선시킬 것을 결의합시다. 5.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그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중앙언론, 지방언론 가리지 않고 기고합시다. 6. 반분권적 기사나 칼럼을 발견하면 이를 주변에 알리고 그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기고합시다. 7. 네티즌이 많이 찾는 인터넷사이트에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내놓고 필요시 다른 의견을 가진 네티즌과의 논쟁을 벌입시다. 8. 그동안 지방분권운동의 주장과 활동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왜곡해온 언론사를 선정하여 항의메일과 항의방문을 합시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운동의 주장과 활동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면, 범지방민 불매, 불시청운동을 전개합시다. 10. 지역언론사에 3대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와 관련한 특별기획, 특별방송을 요구합시다. <문의> 대전본부 사무국장 박상우 016-440-6529 기타 결의문, 선언문, 관련자료 등은 전국 협의가 확정되는대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