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사회복지사무소 도입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세미나 - 일 시 : 2003. 11. 20(목) 14:00-17:30 - 장 소 : 충남대학교 산학연 강당 - 주 최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포럼 <제1주제>    14:00-15:20      사회: 박재묵(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발표: 류진석(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재정확충의 기본방향과 과제”      토론: 김성한(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포럼 집행위원,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종범(민주노총지역본부 사무처장) <제2주제>    15:30-17:30      사회 : 오정수(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 : 심재호(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사무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 : 손건익(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이상설(대전시 중구청 사회산업국장)            김지찬(부산시 부산진구청 사회산업국장)            김정태(중구 목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은 11월 20일, 정부의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추진 움직임과 관련, \'사회복지사무소,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IMF이후 빈곤층이 다시 급증하고 가족동반자살이 빈발하는 등의 문제에 대처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복지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복지행정조직을 재편하여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심재호 교수(목원대 사회복지학과)는 지방정부의 복지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에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의 일부와 구청 사회복지과의 인력을 통합■재편성하여 사회복지사무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교수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무소의 조직구조는 2과 9팀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신빈곤문제 등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내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9개지역에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현재 대전 지역에서는 한 곳도 신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시의 5개구청들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손건익과장(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은 사회복지사무소는 앞으로 시,군,구청의 복지정책 집행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의 삶의질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복지행정에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각 구청이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산진구 김지찬국장(사회산업국)은 부산진구는 사회복지사무소로의 전환을 위해 이미 시범사업추진단을 설치하여 세부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설국장(대전시 중구청 사회산업국장)은 사회복지사무소는 행정조직의 개편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면서 앞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일선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태(중구 목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씨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대전에도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되는 것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오늘 토론회는 오정수교수(충남대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를 맡았으며 손건익(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이상설(대전시 중구청 사회산업국장), 김지찬(부산시 부산진구청 사회산업국장), 김정태(중구 목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끝.                                             대전복지포럼 회장 김종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