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토론회 자료집을 올려놓습니다. 필요하신분은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 도입 절실\" 20일 ‘사회복지사무소 도입\'관련 학술대회 열려 장재완(jjang153) 오마이뉴스 기자        복지수요의 증가와 다양화로 인한 공적 복지전달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육동일)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회장 김종생)은 20일 오후2시 충남대 산학연교육연구관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사무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학술대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주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 와서는 국민들의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복지욕구가 다양화되어 현재의 복지전달체계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들은 또 복지수요의 충족을 위해서는 국가주도적인 복지재정의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무소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사회복지사무소로의 복지전달체계의 재편을 통해 신빈곤문제 등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주도적인 복지재정 확충 필수적 ‘복지재정확충의 기본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류진석(충남대 사회복지학과)교수는 “현재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제도의 구축 및 질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정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류 교수는 이어 \"그러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부담수준, 복지의존문화 등의 이유로 복지재정의 방향과 역할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과거와는 다른 복지수요의 증대로 사회구성원의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책임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국가주도적인 복지확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류 교수는 또 국가주도적인 복지재정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복지지출의 상대적 낙후성, ▲사회보험의 성숙화에 따른 국가재정부담의 불가피성, ▲저출산,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가족구조의 기능 변화 등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한(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주도적인 복지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첫째, 시민들의 연대책임과 참여구조의 확보를 통한 신뢰의 확대가 필수적이고, 둘째 다분히 이념적인 복지의 확충을 위해서는 복지와 배치되는 성향의 언론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언론상황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이 큰 과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행정의 효율·전문성 위해 사회복지사무소 도입 절실.. 두 번째 토론은 ‘사회복지사무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발제에 나선 심재호(목원대 사회복지학과)교수는 \"현대사회에서는 복지욕구의 다양화와, 공적 지역복지전달체계의 구조적·기능적 한계로 인하여 지역복지전달체계의 재편은 불가피하다\"며 \"지방정부의 복지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의 일부와 사회복지과의 인력을 통합·재편성하여 사회복지사무소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또 \"사회복지사무소의 조직구조는 2과 9팀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유연하고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빈곤문제 등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손건익(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과장은 “복지서비스는 지역적 특성이 강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시스템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사회복지사무소의 도입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9개 지역에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희망지역을 조사한 결과 44개 지역이 희망했으나 대전지역에서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