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오늘(11월 22일) 오전 11시 한나라당 시도지부 항의방문시에                                                        채택할 우리의 입장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안의 본회의 부결에 즈음하여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하는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의 입장 \"국민을 우롱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오늘 우리는 국토발전에 있어서 금세기 최대의 난제인 수도권 초집중현상과 뷸균형국토를 우려하면서 동시에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그간 우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일념으로 지나치게 비대해진 수도권과 영양실조에 걸린 지방의 대칭적 구조를 혁파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갖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연내에 반드시 일괄 제정해 줄 것을 초당적 차원에서 촉구해 왔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제(11.21)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우리 충청권 주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넘어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특히 4당 원내총무가 합의한 특위 구성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결과가 초래하였다는 것은 결국 각 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아예 처음부터 법 제정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 대의민주주의적 행태이며, 나아가 지역패권 정치에 기생하며 타락해가는 정치적 놀음으로 국민을 우롱하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번 특위 구성안 부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위해 무의미한 논쟁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처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었음을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이유로 4당 원내총무의 합의를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 구성을 본회의에 관철시키지 못했던 것은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방치한 책임이나 방조죄를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충청권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능함과 함께 생색내기에 그쳐버린 그간의 양면적인 모습에 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 반대에 앞장 서 왔던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대체 그동안 무슨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때 충청권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도권 과밀과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큰소리치던 모습을 지켜보며 일말의 기대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황이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탈당을 불사하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는 의원은 찾아볼 수 없다. 아니 일부 탈당을 말하면서도 탈당을 불사하는 실천적인 의원을 찾아볼 수 없기에 더욱 비통할 뿐이다. 이제 우리 지역민들은 실천은 없고 말만 화려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 심판이 엄중히 따를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하고자 한다. 이번 신행정수도건설 특위 구성안의 본회의 부결에 이어 건설교통위에서 특별법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좌절된다면 우리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소환운동 및 2004총선에 적극적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비장한 마음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민적 합의를 외면한 협애한 당리당략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먼저 제시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3. 11. 22.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 지방분권운동충남본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