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아래 기사 및 사진은 디트뉴스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제1당 한나라당은 특위 무산 책임져야 \" 분권운동대전본부 등 시민단체 한나라당 항의 방문 \"통과 약속 최병렬대표 결정적 순간에 나 몰라라\"    \"한나라당은 제1당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특위 구성 안의 본회의 부결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대전시 중구 대흥동 한나라당 대전. 충남지부를 방문해 항의 집회를 가졌다.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와 지방분권운동충남본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와 실무자 등 20여명은 이날 항의집회를 갖고 각성을 촉구했다.       조연상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대전 경실련 공동대표)는 \"지역 민들은 실천은 없고 말만 화려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 심판이 엄중히 따른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면 서 \"특별법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좌절된다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소환운동 및 2004년 총선에서 적극적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그동안 신행정수도특별법의 통과가 될 것이라고 장담하던 한나라당의 대표가 아니었나. 지역 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골고루 잘 사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총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상선 지방분권운동충남본부 운영위원장(청양시민연대 대표) \"이번 신행정수도특위 구성의 무산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한나라당은 뒷북치는 소리 그만하고 탈당하고 분권연대 운동 대열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김제선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신행정수도 문제는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며 \"그동안 최병렬 대표가 통과를 약속했고 또 만나는 의원마다 통과된다고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 문제는 충청권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라며 지금부터 더욱 가열차게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안성호 전국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대전대교수)는 \"기대했던 특위가 구성 안 돼 균형발전을 원하는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면사 \"수도권지역이 반대하고 있지만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 번 전국 1만여 명이 여의도에서 분권과 균형발전을 외쳤을 때 중앙언론에서는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아다가 서울시의원들이 행정수도의 이전에 대해 반대한다는 움직임은 대서특필 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며 \"한나라당은 제 1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항의집회 참석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한나라당사 우측에 붙어있는 \'신행정수도 이전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는 플래카드를 뒤집어 놓으면서 불만을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충남도지부 박희조 조직부장은 \"한나라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표결 결과를 보면 열린우리당도 책임이 있음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의 한나라당사 항의 방문에 불만을 표출했다.       지방분권운동은 또 오는 26일 국회를 항의방문하고 유감을 표하는 적극적인 운동을 하기로 했다.       한편 심대평 충남지사는 이날 오전 대전MBC와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특위 무산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최종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정부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국민합의를 이끌어내라는 경고라고 본다\"면서 \"앞으로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지사는 또 \"행정수도 이전이 전국적이고 국가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전과 충남 충북지역민의 관심사항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며 감정적인 대응을 경계하면서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닌 만큼 다시 추진하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말했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 안의 본회의 부결에 즈음하여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하는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의 입장       \"국민을 우롱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오늘 우리는 국토발전에 있어서 금세기 최대의 난제인 수도권 초집중현상과 뷸균형국토를 우려하면서 동시에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그간 우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일념으로 지나치게 비대해진 수도권과 영양실조에 걸린 지방의 대칭적 구조를 혁파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갖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을 연내에 반드시 일괄 제정해 줄 것을 초당적 차원에서 촉구해 왔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제(11.21)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 구성 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우리 충청권 주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넘어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특히 4당 원내총무가 합의한 특위 구성 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결과가 초래하였다는 것은 결국 각 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아예 처음부터 법 제정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 대의 민주주의적 형태이며, 나아가 지역패권 정치에 기생하며 타락해 가는 정치적 놀음으로 국민을 우롱하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번 특위 구성 안 부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위해 무의미한 논쟁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처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었음을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이유로 4당 원내총무의 합의를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 구성을 본회의에 관철시키지 못했던 것은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방치한 책임이나 방조죄를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충청권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능함과 함께 생색내기에 그쳐버린 그간의 양면적인 모습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 반대에 앞장 서 왔던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대체 그동안 무슨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때 충청권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도권 과밀과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큰소리치던 모습을 지켜보며 일말의 기대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황이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탈당을 불사하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는 의원은 찾아볼 수 없다. 아니 일부 탈당을 말하면서도 탈당을 불사하는 실천적인 의원을 찾아볼 수 없기에 더욱 비통할 뿐이다.      이제 우리 지역 민들은 실천은 없고 말만 화려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 심판이 엄중히 따를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하고자 한다. 이번 신행정수도건설 특위 구성안의 본회의 부결에 이어 건설교통위에서 특별법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좌절된다면 우리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소환운동 및 2004총선에 적극적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비장한 마음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민적 합의를 외면한 협애한 당리당략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먼저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3. 11. 22.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 지방분권운동충남본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