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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3대 특별법 관련, 각 정당 대표 면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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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표 방문 결과 일시: 2003년 11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한나라당 대표실 한나라당측 : 최병렬 대표, 이강두 정책위의장,              신경식 의원, 원유철 의원, 윤경식 의원, 임태희 대표 비서실장 결과 - 24일 이상득 의원(한나라당 행정개혁지방분권특위 위원장) 기자간담회 발표는 공식적 당론으로 확정    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연내 제정하지 않는 것은 당의 방침이 아니고 다만, 구    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일부 보완한 점에 대해 정리가 되지않아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에 따라 3대 특별법이 연내 동시 제정되도록 노력한다는 원칙하에 균형발전특별법의 쟁점내용에     대해 한나라당 위 특위와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간담회를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 최병렬 대표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은 특검정국과 무관하게 연내에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신경식 국회의원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은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소위로 넘겨 심의하기로 하였으     며, 최종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방문 결과 일시 : 2003년 11월 25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열린우리당측 : 김근태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결과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세부내용에 관해 최종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정책위를 중심으로 당내부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며 조만간 당론으로 정해 연내 제정하기로 하되, 쟁점사항이 있으면 지방분권국민운    동과 간담회 등을 통해 내용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신행정수도건설특위부결에 대한 책임은 공정하게 비판해야 한다. 4당 원내총무가 합의하고 운영위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항을 반대하는 것은 국회운영의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참석 〈지방분권국민운동〉대표자회의 의장-김형기(대구경북), 공동대표-안성호(대전), 신영희  (충북), 박인호(부산), 공동집행위원장-이상선(충남), 박재율(부산), 이두영(충북), 이창용  (대구경북), 간사-원 일 〈신행정수도건설충북범도민협의회〉대표자회의 의장-이상훈, 공동대표-유재기, 이도영, 정재현, 집행위원-박연석, 박노일, 배상은, 간사-김진형,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 집행위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