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보도자료 대전참여자치연대 5개 구청 주정차 단속 실태조사 결과 5개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강건너 불구경 단속인원 98년 108명(78명, 30명)에서 2002년 55(49명, 6명)으로 급감    대전광역시 5개 구청 주정차 단속 실태를 파악해본결과 주정차 단속이 솜방망이 단속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5개 구청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시민제보에 근거해 지난달 5개 구청에 대한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 솜방방망이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는 거의 매년 주차질서 확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언하고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벌이겠다고 했지만,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단속인원 증감현황 ▶ 108명에서 55명으로 급감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주정차 단속원 증감율을 살펴본 결과, 1998년 108명에 이르던 주정차 단속인원이 2002년에는 55명으로 49%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100여대 이상(2002년 하루평균 108대) 늘어나는 자동차 증가와 1998년 32만7천대에 그쳤던 등록 자동차 수가 2002년 45만대를 넘어서는 등 불법주차 수요가 증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정차 단속인원이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은 5개구청의 주정차 단속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구청별 단속인원을 살펴보면, 2002년 5개 구청 주정차 단속인원은 총 55명으로 나타났으며, 서구청이 23명으로 가장많고 동구청과 서구청이 각각 10명, 유성구청과 대덕구청이 각각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청의 경우, 98년 총 26명에 이르렀던 주정차단속 인원이 2002년에는 10명에 그쳐, 16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많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다음은 유성구청과 대덕구청이 5년만에 각각 10명이 감소했으며, 서구청과 동구청이 각각 9명, 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일용(상용)직 주차 단속인원의 경우, 1998년 5개 구청 총 30명에 이르던 단속인원이 2002년에는 6명으로 줄었으며, 서구청 6명을 제외하면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의 경우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주정차 단속실적(5개구청 총 단속건수, 과태료 부과, 과태료 징수) ▶ 단속건수   26.1%늘어났으나 과태료 징수는  7.5%나 줄어들어…    5개 구청 주정차 단속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총 단속실적은 1998년 142,216건에서 2002년 179,334건으로 37,118건이 증가했으나, 과태료 징수는 1998년 5개 구청 총 109,190건(43억5만원)에서 2002년 101,005건(39억2천만원)으로 과태료 총 징수 건 수 및 부과금액은 각각 8,185건, 4.3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성구청의 경우 1998년 총 단속건수는 21,784건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98년 대비 19.7% 줄어든 17,499건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 징수의 경우도 1998년 16,786건(6억8천만원)에서 2002년 10,264건(4억2천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98년대비 38.6%(38.9%)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청의 경우 1998년 총 단속건수는 46,757건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98년 대비 0.2% 증가한 47,950건에 그쳤으며, 과태료 징수(금액)의 경우도, 98년 34,711건(13억8천만원)에서 02년 28,829건(9억7천만원)으로 16.9%(29.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청의 경우 1998년 총 단속건수는 32,579건에서 2002년도에는 98년 대비 37.3% 늘어난 44,744건으로 나타났으나, 과태료 징수(금액)의 경우 98년 25,397건(10억3천만원)에서 02년 21,993건(9억원)으로  13.4%(1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덕구청의 경우  단속건수는 98년 14,804건에서  2002년 18,774건으로 26.8% 증가하였으나 과태료 징수건(금액)은 98년 12,251건(4억6천만원)에서 02년 10,545건(4억3천만원)으로 13.9%(6.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구청의 경우는 98년 26,292건에서 2002년 51,392건으로 9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 징수건(금액)의 경우도 98년 20,045건(8억2천만원)으로 46.5%(4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구청과 대조를 보였다. ▶ 과태료 징수율 매년 4% 줄어들어 5년간 총 2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 98년(78.1%) -> 99년(74%) -> 00년(68.8%) -> 01년(62.6%) -> 02년(53.8%)-> 2003년(40%)    5개 구청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은 1998년부터 2003년도(9월)까지 6년간 평균 62.8%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98년부터 2002년까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별 과태료 징수율을 살펴보면, 98년(78.1%) -> 99년(74%) -> 00년(68.8%) -> 01년(62.6%) -> 02년(53.8%)으로 나타나, 매년 5%씩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3년도 1월부터 9월까지 과태료 징수율은 겨우 4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구청의 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것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증가율과는 상반된 결과로서 각 구청의 불법 주정차단속 의지를 의심케하는 것으로서 이는 도심 불법주정차가 급증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알기쉬운 주정차 단속 몇가지 정보   - 2002년도 1일 평균 단속건수 / 491건(179,334건÷365일)   - 2002년도 1인당 평균 단속건수 / 8.93건(55명÷491건)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불법주정차는 공공시설 절도행위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전시의 주차위반 단속이 ‘솜방망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전시내 도로 곳곳이 불법주정차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대전시 5개 구청은 뒷짐만 지고 ꡐ강건너 불구경ꡑ하듯해 교통혼잡을 부채질하고 있는것이나 다름없다.    대전시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98년 대비 10만대 이상 증가 했으며, 매년 14.96%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5개 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 및 과태료 징수율 감소 및 일부구청의 단속건수 마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각 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의지를 의심케하는 것은 물론, 민선단체장 이후 눈치보기식 주민행정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지난해 대전시와 일선 구청이 건설교통 관련 공무원(950명)과 소방공무원(668명)을 주차단속 현장에 투입하고도 오히려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준비 부족은 물론, 각종선거를 앞두고 주차단속 강화에 따른 시민 항의 사태 등을 우려한 때문은 아닌지 의심된다.    특히, 이런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한 각 구청의 솜방망이 단속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각 구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과 경찰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책임회피에 급급한 것은 5개 구청 및 대전시의 주차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전시와 5개 구청의 결단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과 더불어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주차단속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2000년 대전시 교통혼잡으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이 6,992억원(교통개발연구원, 2003년)을 넘어서고 있고, 교통정책 방향도 그동안의 자동차 중심의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대중교통중심의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철저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자치단체장은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눈치보기식 주민행정은 대전시 주차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 불법주정차 문제해결과 도시교통문제 해결에도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5개 구청을 비롯해 대전시는 불법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 별첨 /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및 주차단속 인원 증감 현황 1. 5개 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 생략 2. 주차단속원 증감현황 / 생략         ※ 이상 보도자료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 www.cham.or.kr            주요이슈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