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언론사 담당기자 등
발 신 / 참여자치연대(담당 : 금홍섭 시민사업국장, 256-0092, 016-407-8176
제 목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설에 대한 논평
날 짜 / 2003년 12월 9일(화) 오후 2시
논 평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에 대한 논평
대전시는 공개채용 약속을 이행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선방식을 두고 이미 내정됐다는 설이 있는가하면 말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임기만료를 며칠앞두고도 아직까지 공개행정 절차를 밟지않고 있는 것을 보면, 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으나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길 기대하는 바이다.
이런 설왕설래는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할 공기업 인사를 무원칙적으로 결정해왔던 잘못된 관례에 기인한 것임을 상기한다면, 대전시는 더 이상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독선인사는 하지않는 것이 순리이다.
특히 우리는 그동안 공기업 인사와 관련하여 누차에 걸쳐서 공개채용을 통한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원칙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전시의 구태의연한 공기업 임원 인사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대전시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임원의 공개채용을 실시한 전례가 있고,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부시장을 공개채용한 바 있다. 이런 전례에도 불구하고 염홍철 대전시장이 지난 도시개발공사 후임사장에 대전시의 고위공직자를 내정한 것에 이어 또다시 공개채용 방식이 아닌 비민주적인 채용을 단행한다면, 시장의 공기업 인사마인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염홍철 대전시장은 먼저, 지난번 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논란시 공개인사 의지를 밝혔듯이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확고한 공개채용 의지를 밝혀야 한다.
특히 엑스포과학공원 사장 공개채용의 경우처럼 내부의 사장추천위원회가 아닌 공개공모를 거쳐 임용할 것과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전문가를 공개채용할 것을 시민앞에 약속할 것을 정중히 권고하는 바이다.
2003년 12월 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