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정치권의 고해성사와 정치개혁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오늘 각 당에 보내는 \'양심거울\'은 \'정치권의 고해성사와 환골탈태를 염원하는 대전시민들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대선자금 전면공개\"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 보장\" \"정치개혁법안 연내 입법화\" \"유권자 심판\" = 순서 = 인사말 취지설명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응답 ◎ 일시: 2003년 12월 16일(화) 오전 11시 ◎ 장소: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 ◎ 주최: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취지> ◎ \'정쟁\'이나 \'정치적 담합\'이 아닌 \'정치개혁\'의 마지막 기회 불법대선자금 논란의 본질은 정치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인한 정치권의 검은돈 유입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건 부적절한 발언이나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의 검찰출두는 이제는 과감히 결별해야 할 낡고 부패한 정치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불법대선자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대상\'임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개혁입법이 정치적 담합을 통해 졸속개정되는 것을 경계한다. 정치권은 기득권 포기까지도 감내하는 결단과 정치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치개혁에 과감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 보장 차떼기 수법까지 동원하며 수백억대의 불법대선자금을 모금하고도 표적수사를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중단까지 요구한 한나라당의 오만한 작태나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며 태통령을 좌우에서 보좌했던 386 최측근의 비리와 구속은 국민들의 지친 어깨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검찰수사를 \'정쟁의 수단\'이 아닌 \'정치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여야를 불문하고 불법대선자금은 전면 공개되어야 하며, 검찰수사를 정쟁으로 악용하며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치권의 행태를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보장하고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불법대선자금 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도이다. ◎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 정치개혁안 수용과 연내 입법 촉구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정치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은 기득권 포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정치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정치개혁입법을 위임하는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요, 어불성설이다. 국회는 객관적인 외부인사로 구성된 정개협의 정치개혁안을 국가의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수용하고 연내에 반드시 입법화를 실현해야 한다. ◎ 유권자의 심판 우리는 한달전에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조사서를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바 있다. 오늘 발표하는 정치개혁의견조사는 지속적인 정보공개운동의 일환으로 진행할 것이다. 또한 국회 정개특위에서의 발언이나 의견 등을 중심으로 각 당의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모니터할 것이며, 정치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 심판의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을 것이다. <정치권의 고해성사와 정치개혁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억\' \'억\' 소리는 경제난과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가슴에 시름과 좌절만을 안겨주고 있다. 국가경영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정치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울분을 삼켜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정치 울화병의 보편적 증상이다. 하루는 대통령직 사퇴발언을 밥먹듯이 하는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실망하고, 하루는 거대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씨가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며 허탈해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주소이다. 정치권의 이러한 퇴행적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에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안기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후퇴\'와 \'정치개혁\'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오늘 우리들은 낡고 부패한 정치와 결별하고 정치의 근본적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치권에 요구한다. 1. 대선자금 전모를 공개하고 정치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 차떼기 수법까지 동원하며 수백억대의 불법대선자금을 모금하고도 검찰수사에 협조하기는 커녕 편파수사 운운하며 검찰의 수사중단까지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거대야당의 오만함의 극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며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386 최측근의 비리와 구속은 구태정치의 답습이라는 한국정치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절망적인 사건임이 분명하다. 대선자금 논란의 본질은 정치의 지체 혹은 후퇴를 의미하는 \'정쟁\'이 아니라 고해성사와 환골탈태를 통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정치개혁\'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치개혁에 나서는 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임을 직시해야 한다. 2.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보장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대통령 최측근의 불법대선자금 수수 의혹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우선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제1당이라는 책임정당으로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자숙은 고사하고 정쟁만을 일삼는 무책임한 정치행태에 국민들은 \'한나라당 해체\'까지 주장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태통령을 비롯한 열린우리당도 불법대선자금 수수에 대해 먼저 고해성사하는 특단의 용기가 필요하다. 검찰은 여야를 불문하고 불법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3.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의 정치개혁안을 수용하고 연내 입법화해야한다. 국회가 정치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서글픈 일이나 엄연한 현실이다. 정치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의원에게 정치개혁입법을 위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적 담합을 통해 정치개혁법을 졸속개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낡고 부패한 정치와 근절하고 정치의 근본적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전제되어야 하나 이는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기에 우리는 객관적인 외부인사로 구성된 정개협의 정치개혁안을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과감하게 수용하여 연내에 입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올해를 넘기면 각 당의 국민참여경선과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정치개혁법안의 졸속개정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4. 정치권의 고해성사와 환골탈태를 촉구하는 \'양심 거울\'을 보낼 것이다. 불법대선자금 의혹과 관련 정치권은 적지않은 사과를 국민에게 했으나 형식적인 사과에 그친 나머지 정치불신만을 증폭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치권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정치권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환골탈태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현역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과 자민련에 \'양심 거울\'을 보낼 것이다. 모쪼록 \'양심 거울\'이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대변하여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에게 정치개혁의 근본적 성찰을 촉구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5. 정치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정당이나 의원은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한달 전에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견조사서를 우리지역 국회의원에게 보낸 바 있다. 오늘 정치개혁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정보공개운동의 일환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발언이나 의견을 중심으로 각 당의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것이다. 이는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유권자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될 것이며, 정치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정당이나 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 심판의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온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한편에선 \'억\' \'억\' 소리가 끊이질 않고, 한편에선 한숨소리가 끊이질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다. 우리는 연내에 정치개혁법안이 입법화되길 희망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정치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길 염원한다. 입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국정치의 일대도약에 밑거름이 되고자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현역의원들의 용기와 결단을 기대한다. 시대의 화두라 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길 촉구한다. 만약 정치개혁이 정치적 담합으로 유야무야 된다면 남은 것은 유권자의 심판뿐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3년 12월 16일(화)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