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금홍섭 국장, 256-0092)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2003년 대전지역 10대 뉴스 날 짜 / 2003년 12월 19일 오전 9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선정 2003년 대전지역 10대 뉴스 ‘행정수도이전 등 지방분권 3대특별법 제정 논란’ 1위로 꼽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는 지난 12월 초부터 시민단체 회원 및 시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전지역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홈페이지, 이메일설문, 면접)를 바탕으로 19일 ‘대전지역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선정 결과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 등의 지방분권 3대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을 대전지역 가장 큰 뉴스로 선정됐다. 그 다음으로는 용두동 철거민 노숙투쟁 및 극적타결 소식이 두 번째 뉴스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10대 뉴스에는 “대전시 대전경륜장 건립추진 찬반논란”과 “이라크파병 찬반논란”, 그리고 “시교육청 대전외고 이전 찬반논란”과 “고속철도 지상, 반지하, 지하화 논란”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계룡육교 철거중 붕괴로 새마을호 탈선”, “수송현금차량 연이은 도난사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및 BRT시스템 도입 찬반논란”,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교통카드 도입 논란” 등이 주요 10대 뉴스로 뽑혔다. <대전지역 10대뉴스> 1. 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논란 2. 용두동 철거민 노숙투쟁 및 극적타결 3. 대전경륜장 건립추진 찬반논란 4. 이라크파병 찬반논란 5. 시교육청 대전외고 이전 찬반 논란 6. 고속철도 지상, 지하화 논란 7. 계룡육교 철거중 붕괴로 새마을호 탈선 8. 수송현금차량 연이은 도난사고 9. BRT(급행버스)시스템 도입 찬반논란 10.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교통카드 도입논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선정 “2003년 대전지역 10대 뉴스” 1. 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논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행정수도 이전 및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과 관련 충청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 특위 구성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과 관련, 충청 지역민과 자치단체, 의회,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 정치인 및 일부 중앙언론의 부정적인 여론조성으로  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2004년 총선에 최대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2. 용두동 철거민 노숙투쟁 및 극적타결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과정에서 살고 있던 집을 철거당하자 대전시와 중구청 등지를 오가며 계속해온 용두동 철거민들의 노숙투쟁이 400여일 만에 해결되었다. 철거민들이 주택공사에 요구해 왔던 특별분양에 참여하고, 가수용단지를 시 임대사업을 통해 마련키로 함에따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주거권 확보를 위한 용두동 주민들의 3년여의 투쟁은 재개발사업의 올바른 방향과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의 사회적 여론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투쟁으로 평가받고 있다. 3. 대전경륜장 건립추진 찬반논란    염홍철 대전시장이 그동안 결정을 미뤄왔던 대전경륜장 건립추진을 올초 공식화 하면서, 대전시와 시민단체간의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었다. 대전시는 레저시설 확충 및 지방재정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편반면, 시민단체는 대전경륜장 건립추진 과정이 잘못됐다며, 여론조사 실시와 전국적인 도박장반대 단체를 구성하는 등 각종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다. 현재 소관 부처인 문광부와 행정자치부에서도 찬반여론을 이유로 대전경륜장 허가 여부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4. 이라크파병 찬반논란    미국은 이라크전 종전 이후 재건 과정에서 이라크 내부의 거센 저항으로 홍역을 치르자 지난 9월 초순 한국에 경보병부대의 이라크 파병을 요청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파병을 둘러싼 보수와 혁신 세력의 찬반논쟁이 촉발됐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파병요청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책임과 뒷수습을 국제사회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파병반대 운동을 전개했으며, 파병을 찬성하는 보수단체들은 국제 질서유지, 중동평화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며 파병 지지 목소리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오무전기 직원 2명이 지난 달 30일 이라크 저항세력의  총격으로 현지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속도를 내던 정부의 파병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리는 듯 했으나, 정부는 4당 대표회담 이후 3천명 규모의 혼합부대 파병을 확정하면서, 파병찬반 논란에 불을 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5. 시교육청 대전외고 이전 찬반 논란    대전 유성구 전민동 대전외고 이전을 둘러싸고 3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외고이전을 구체화하면서 해당지역 학부모들은 물론,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가 가세한 외고이전 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 교육청은 전민동 지역에 인문계고 신설이 불가피함을 이유로 외고이전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반면에 외고 학생 및 학부모들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않는 편의주의 행정이라며 연일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대전시의회의 의결로 대전외고 이전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6. 고속철도 지상, 지하화 논란    1990년 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지하화 노선으로 결정 됐던 대전 도심통과 방안이 1993년 사업비 절감 문제로 지상화된 뒤 1995년 지역주민 반발로 다시 지하화 됐다. 올해들어 노선통과 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지상, 지하 논란속에 동구의회가 반(半)지하화를 요구하는 등 도심 통과방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상화 건설을 수용하되, 지하화 걸설비용 대비 절감비용을 역세권 개발 등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건설교통부의 최종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7. 계룡육교 철거중 붕괴로 새마을호 탈선    지난 5월 30일 계룡육교 철거작업 도중 붕괴로 새마을호 열차가 탈선해 50여명이 다치는 등 14시간동안 호남.전라선 열차 운행이 전면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구조물을 철거하면서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발생한 이번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을 각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3명의 관련책임자를 구속처리하는데 그쳐, 책임소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8. 수송현금차량 연이은 도난사고    올해들어 현금수송차량 도난사건 등 금융기관 상대 강,절도사건이 대전.충남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월 대전시 중구 태평동 버드내아파트 내에서 현금 7억500만원을 실은 현금 수송차량이 통째로 도난당한 사건은 지난 1월22일 중구 은행동 현금수송차량 도난(4억7천만원) 사건이 발생한지 지 8개월만에 다시 일어난 것이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국민은행 권총 살인강도 사건 등 잇따른 수송현금차량에 대한 탈취사건 등에 대한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어 수사력 부재라는 지적을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9. BRT(급행버스)시스템 도입 찬반논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하철 1호선 이후 대체 신교통시스템으로 급행버스급행시스템(Bus Rapid Transit.BRT)을 대전시에 제안하면서, 지하철과 경전철 그리고 BRT시스템 도입에 대한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도 현재 추진 중인 경전철 도입 등의 신 교통수단 용역에  BRT부분을 추가한 데 이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BRT포럼을 구성하여 내년 4월까지 신교통 수단을 최종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BRT시스템은 전세계 50여개 도시에서 이미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철 및 경전철 건설비용의 최고 1/20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수송능력에 있어서는 경전철에 못지 않는 등, 기존 지하철의 막대한 건설비용 및 유지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수도권 그리고 대구, 울산 등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10.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교통카드 도입논란   시내버스 업계 및 대전시의 숙원사업이었던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교통카드가 우여곡절끝에 도입되었다. 기존의 굴곡 장거리 시내버스 노선으로 인해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획기적인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선개편과 교통카드가 추진되었지만, 준비부족과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대전시의 노선개편 및 교통카드 도입이 시내버스 개혁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부여가 가능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