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국회 예산계수소위의 지방살리기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국회예결특위 예산계수소위에서 지방살리기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입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이의 통과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민을 죽이는 예산의 삭감이 자행된 것이다.   지역산업진흥과 공공기관이전, 지방대육성 등 핵심사업 예산이 줄줄이 깍였다. 지방살리기 3대입법이 제정된다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실행력이 담보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에 우리는 중앙정치세력이 지방의 저항을 이런 식으로 회피하려는 술수를 부리는 것으로 단정, 엄중항의한다.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사업 300억원중 290억원,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사업 369억원중 100억원, 9개 지역산업진흥사업 1,145억원중 300억원, 4개 시도 지역산업 2단계 1,000억원중 900억원,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500억원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과 4개 시도지역산업 2단계사업은 해당 상임위에서 50억원을 증액한 사업인데도 삭감되었다. 이밖에 신산학시스템, 지방대, 지방과학관련예산이 대폭삭감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특위 계수소위의 수도권 위원이 2명, 비례대표2명이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이 지방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특정정당의 음모가 있었던 것인지, 지방출신 의원들이 지방을 외면한 것인지 진실이 밝혀져야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지방살리기 예산의 원상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당 국회의원을 지방죽이기 9적으로 규정,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4당의 지도부에도 묻고자 한다. 지방살리기 예산을 삭감하고 어떻게 내년 총선을 치룰 것인가? 4당 지도부는 지방살리기 예산의 잘못된 삭감을 바로 잡기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참고] 지방죽이기에 나선 예산계수소위 위원 명단 한나라당 이한구(비례, 간사) 박종근(대구) 허태열(부산),이성헌(서울) 민주당 박병윤(경기,간사) 윤철상(비례), 열린우리당 이강래(전북,간사), 박병석(대전), 자민련 정진석(충남), 2003. 12. 23 지 방 분 권 운 동 대 전 본 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안성호 조연상 -.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가운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오늘(12.23)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상정, 지방분권국민운동 각 지역본부 대표단 국회방청단 구성, 국회상경투쟁 전개, 비수도권 공동전략으로 비수도권 지방의원들이 2개 법안에 대해 모두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설득 작업 동시 전개 -. 이제 시민들이 누군가 하겠지, 통과되겠지 하고 긴장을 늦춘다면 부결된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시점입니다. 시민단체, 국민운동단체, 언론기관 등 총망라하여 지역구, 지역출신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에게 적극적인 전화통화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