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기자회견 전문자료는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 [기자회견문]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 [정치권에게 드리는 글]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에 대한 정치권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지방죽이기당\', 자민련은 \'눈치보기당\',           한나라당은 \'딴죽걸기당\', 열린우리당은 \'발빼기당\'으로 전락할 것인가 -. 29일 본회의 개최이전까지 향후계획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국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국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국회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 일시 : 2003년 12월 26일(금) 오후 2시 ■ 장소 : 대전광역시청 기자실 ■ 순서                                                         사 회 : 김제선 집행위원장 - 참가자 소개 - 인사말 : 안성호 상임공동대표 -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    -----박재묵 공동대표 -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는 항의문 채택  -----김용분 운영위원 - 29일 본회의 이전 당면사업 발표  -----김경희 운영위원 - 질의 / 응답 [기자회견문]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오늘 우리는 지방사의 대전환점이 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 제정을 통해 분권과 분산의 시대를 기필코 이뤄내려는 2,400만 지방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재천명하고자 한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방을 살리기 위한 3대 특별법 모두가 국회 상임위 통과를 거쳐 법사위까지 통과되었다. 우리 2,400만 지방민들은 다시한번 지방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준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대의적 결정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도 3대 특별법을 최종 통과시킴으로써 지방민들의 한줄기 희망을 꺽지 않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에 회부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처리가 무산되는 등 아직까지도 정략적 대상화 내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3대 특별법의 통과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다시한번 우리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정략적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고사 직전의 지방을 살리는 첫 출발임을 국회와 정치권이 똑바로 인식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오는 12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와 정치권이 결코 지방민을 외면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본회의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위대한 선택과 결정이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더불어 3대 특별법 가운데 가장 논란이 심했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킴으로써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도 살리는 지방분권-분산-분업의 시대를 활짝 열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우리는 2,400만 지방민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하나, 국회와 정치권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우리나라의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내실을 거두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임을 깊이 인식해 주기를 다시한번 권면한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국민적 합의임을 상기하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2,400만 지방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수도권 패권주의자들이 당리당략에 치우치거나 지역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포함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해온 500만 충청인을 비롯한 2,400만 지방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과 함께 2004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 2,400만 지방민들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3대 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통과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권고하며, 각 정당의 책임있는 자세와 당론 채택 등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2,400만 지방민들은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에 있어 정치권의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쟁으로 인해 지난번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안 본회의 부결과 같이 만약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오는 12월 29일을 \'지방민 분노의 날\'로 선포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지방민의 걷잡을 수 없는 저항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치권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나라 곳곳이 골고루 잘사는 그런 나라를 원한다. 여당과 야당에 의해 또는 지역에 의해 구분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원한다. 이러한 희망의 싹을 피우기 위해 우리 2,400만 지방민들은 일어선 것이며, 이러한 지방민의 눈과 귀가 국회에 쏠려 있다는 것을 국회와 정치권은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오는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별법을 일괄 제정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등 새해의 희망을 여는 데 전초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국회와 정치권에게 거듭 촉구한다. 2003. 12. 26.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안성호 조연상 및 참가자 일동 [정치권에게 드리는 글]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에 대한 정치권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지방죽이기당\', 자민련은 \'눈치보기당\',           한나라당은 \'딴죽걸기당\', 열린우리당은 \'발빼기당\'으로 전락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있어서 금세기 최대의 난제인 수도권 초집중현상과 불균형국토를 우려하면서 동시에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그간 우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일념으로 지나치게 비대해진 수도권과 영양실조에 걸린 지방의 대칭적 구조를 혁파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갖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연내에 반드시 일괄 제정해 줄 것을 초당적 차원에서 촉구해 왔다. 그러나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에 있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국회와 정치권의 첨예한 정파적 이해와 수도권 구애전략 등 지역간 이해에 엇갈려 법안 심의과정에서 시련과 고통이 무수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11월 21일에는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건설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한 가운데 4당 원내총무가 합의한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초래하였다. 또한 12월 23일에는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간 원내총무의 합의로 이루어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본회의 상정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보류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국회에서 속속 벌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야 각 당이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아예 처음부터 법 제정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줄곧 법 제정에 \'딴죽\'만 걸어왔고, 민주당은 중대한 결정 순간에 닥쳐 입장유보를 통해 지방죽이기 대열에 합세했으며, 자민련은 이당저당 눈치보며 정치적 이해타산 따지기에만 몰두해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또한 타 정당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발빼기 명분 얻기에만 치중해 왔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이 국가의 장기적 미래를 밝히는 일에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논하는 일에 언제까지 당리당략과 이해타산을 앞세울 것인가!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당내간 경쟁은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에 벌일 후차적 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정치권이 제발 단 한번만이라도 국가의 미래를 만들고 가꾸는 순결한 마음으로 당파싸움에 임해 줄 것을 바란다. 더불어 더 이상 말 장난과 떠넘기기식 이유를 내걸어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제정을 미룬다면 정치권 전체를 대상으로 2,400만 지방민들이 결연한 저항운동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는 29일 국회 본의회에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반드시 일괄 제정됨으로써 갈등과 대립의 앙금을 거대한 용광로에서 융해시켜 고향을 살리고 지방을 살려낸 위대한 국회와 정치권으로써 국민대통합, 지역대통합의 새 역사와 새 지평을 열어주는 역사적 날이 되어 2,400만 지방민들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대해마지 않는다.                                       2003. 12. 26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29일 본회의 개최일까지의 일정안] 12월 26일(금)       각 정당 대표, 원내총무 방문 : 3대 특별법 당론 확정 요구,                                    국회의원 본회의 참석 요구 및 반대·기권의원 설득작업 12월 29일(월)       오전 9시 : 100만 서명결과 발표(보도자료)       오전 10시 : 26일 방문하지 못한 정당 방문       오후 2시 : 본회의 집단 방청       오후 5시 : 기자회견(국회 기자실)     ※ 본회의 방청 :        -각 지역본부별로 집단방청단 조직 및 참여        -지방 4단체 참여 독려        -각지역 신문방송사 본회의장 최대한 취재보도 요청     ※ 기자회견 : 3대 특별법이 동시 통과될 경우:     1. 기자회견 : 환영성명서 발표     2. 세레모니 :       -당일 행사: 잠사회관에 대형현수막 부착, 축하풍선 날리기, 국회대책본부에서 축하연 개최       -이후 지역별 행사 개최 3대 특별법이 동시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1. 기자회견 : 반대, 기권한 의원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에 돌입 표명     2. 긴급대책 논의 : 잠사회관에서 이후 투쟁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