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낙천낙선리스트 공정성 자신 있다\" 2004총선시민연대 발족, 낙선운동-돈선거감시-온라인캠페인 3축으로 활동 참여연대 장흥배 기자 2004-02-03    지난 1월 12일 참여연대 낙천낙선운동 선언 이후 드디어 2004년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가 구성됐다. 총선연대는 2월 3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발족식을 갖고, 2000년 낙천낙선운동에 이어 오는2004년 4월 총선에서도 부패정치 청산을 중심으로 하는 제2의 유권자혁명운동을 선언했다.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부패정치 심판, 제2의 유권자혁명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라는 발족선언문에서 \"정치권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던 2000년 유권자혁명의 의미를 저버린 채 망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그나마 공천혁명과 정치개혁에 나서줄 것을 기대했으나 현실은 더 이상 정치권의 자정 노력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총선연대 발족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명자료 보낸 의원들 예상외 의원들 많다\" 박 대표는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2004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고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 정치인, 부패무능 정치인들을 정치현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한 낙천낙선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정치부패의 원천인 돈선거를 추방하기 위한 국민적 감시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홍근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의 인사말,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발족선언문 낭독,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경과 보고,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의 사업계획 발표,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의 조직구성 설명, 박상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의 공천부적격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과 보고에 나선 김기식 처장은 \"1월 14일 이후 현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1차 소명자료 요청공문을 발송한 이후 어제 2일까지 53명의 의원들이 소명자료를 보내왔고, 최근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소명하는 의원들도 늘고 있다\"면서 \"소명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이를 검증하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한 \"1월 20일 낙천낙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참여연대■한길리서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지지는 66.8%로 2000년 당시와 비슷하게 나왔지만, 재산■병역, 납세 등의 문제, 욕설, 몸싸움, 상대방 비하 등 자질 부족 정치인에 대한 반대 여론이 2000년 당시보다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총선시민연대는 1월 28일 원외 인사들을 대상으로 2차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돈선거 감시 1만명 시민행동단 조직 이번 총선연대의 총선운동은 크게 부패■반개혁 정치인 퇴출을 위한 낙천낙선운동, 부패정치 추방■돈선거 감시를 위한 전국적 시민행동, 정치개혁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 등 크게 3가지로 진행될 계획이다. 서주원 환경연 사무총장은 \"낙천낙선운동은 공천이전, 경선단계, 본선단계 등 정치권의 총선일정에 맞춰 각각 공천부적격 인사들의 자진사퇴 촉구, 1■2차 공천반대인사 명단 발표와 행동, 최종 낙선대상자 발표와 행동 등 3단계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낙선대상자 이외에도 개별 기준에 따라 유권자 검증이 필요한 후보들의 명단과 정보도 제공한다\"면서 \"총선 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1인2표 투표방식에 맞춰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자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패정치■돈선거 감시 시민행동으로는 언론기관, 선거감독기관, 시민운동이 결합하는 선거부정 감시 전국 네트워크가 구성되며,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1만명의 시민행동단이 조직된다. 서 총장은 \"낙천낙선 대상자에서 제외됐더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돈선거가 확인되는 후보는 이유를 불문하고 낙선운동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당선 이후에도 불법선거가 확인되면 반드시 당선을 무효화시키겠다\"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총선연대는 또한 2000년과 비교해 활발해진 인터넷 여론기능과 네티즌의 자발성을 고려해서 \'클릭엔클린(ClickNClean)\'이라는 온라인 캠페인도 전개한다. 클릭엔클린은 온라인낙선운동, 돈선거 감시, 정당평가, 온라인유권자 캠페인 등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으로 전개된다. 279개 단체 참여, 100여개 단체 추가 예상 총선연대 조직 구성은, 기본적으로 전국대표자회의-공동대표단 아래 유권자위원회와 권역별 협의체를 두고, 집행단위로 집행위원회에 법률지원단과 정책위원회가 수평적으로 결합돼 있다. 집행위원회 아래 공동사무처장이 있고, 공동사무처장 아래 실무를 맡을 운영팀, 공보팀, 인터넷사업팀, 정책팀, 기획조직팀이 구성된다. 시민행동단은 실무 담당 부서와 공동사무처장 사이에 별도 조직된다. 김제선 처장은 \"조직 구성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면서 \"현재까지 문서로 공식 참가의사를 밝힌 단체는 279개 단체이고, 앞으로 100여개 단체가 추가로 참여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패인사 비리혐의에 대한 심사 엄격히 공천부적격자 선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박상환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이 설명했다. 공천부적격 기준에서는 특히 부패인사들의 부패혐의에 대한 자료조사 등 실사를 강화해 정치권의 반론 소지를 줄이려 노력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장은 \"불법대선자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알선수재 등 공직범죄, 각종 게이트 등 권력형비리 연루사실을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부패 인사로서 유죄 확정판결 후 사면복권을 받은 인사도 공직 선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고, 불기소되거나 사법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황상 충분히 부패 혐의가 인정될만한 때에는 자문변호사단의 법률 해석을 적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선거법 위반행위, 반인권■민주헌정질서 파괴, 의정활동 성실성 및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도덕성 및 자질 등이 공천부적격 기준으로 제시됐다.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질의응답을 정리했다. -낙천낙선 리스트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과제다. 공정성에 대해 자신하는가? \"해당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있고, 소명자료가 부실해도 충분히 검증하고 있다. 소명 의원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예상치 못한 인물들도 많이 있다. 심증이나 혐의가 확실해도 100%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면 (낙천낙선 대상자로 확정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총선연대는 기본적으로 명단을 먼저 보고 선정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정기준과 원칙, 절차, 가중치 부여 등을 방식을 분명히 하고 여기에 사실확인을 거친 의원들을 적용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다. 정치적, 인간적 고려를 일체 배제하고 공정한 리스트를 만들 것이다.\" -총선연대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불법성 시비가 여전히 남아 있다. \"현 선거법이 악법이라는 2000년 총선운동 당시의 신념과 소신은 변함이 없다. 다만 2000년과 달리 인터넷 환경이 조성돼 불법수단에 의존하지 않고도 총선연대 운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됐다. 불필요하게 불법선거운동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시민단체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가지고 유권자의 고유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시민단체는 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방해하려는 것도 아니고, 유권자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일 뿐이다. 이는 시민단체의 고유의 권한이고, 시민단체 역시 유권자 선택에 의해 그 운동의 정당성을 심판받는 것이다.\" -1차 낙천대상자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명단은 5일날 나와봐야 안다. 현재는 기준만 있고, 최종 선정은 4일부터 5일 사이 유권자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오늘 보수단체도 낙천낙선운동과 지지당선운동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수단체의 선거운동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유권자위원회 구성원들의 성격과 규모에 대해 설명해달라. \"유권자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낙천낙선 대상자 선정에 있어) 시민단체의 활동 기준과 일반 국민들의 기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차이를 감안한 것이다. 총선연대 활동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유권자위원회는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서 단체 임원이나 활동가를 배제하고 순수한 시민단체 회원으로만 구성된다. 규모는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위원들 대부분이 직장인인 이상 약간 미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인터넷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