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270여개 단체 73일간 \'낙선운동\' 대장정 총선시민연대 발족... 5일 \'1차 낙천대상자\' 발표 예정 오마이뉴스 김지은(Luna) 기자의 기사     시민사회단체들이 제2의 유권자 혁명을 위해 73일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지난 달 12일 낙천낙선운동을 선포하며 \'제2의 총선연대\' 구성을 선포했던 \'2004 총선 시민연대\'(www.redcard2004.net, 이하 총선연대)가 3일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총선연대에 참여하게 될 시민단체는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문화연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인천시민연대함께하는 광주전남 시민행동대구 참여연대의정부 참여연대 등 전국 279개 단체로 불어났다. 참여연대가 총선연대 구성을 제안한지 3주만의 일이다. 총선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재단에서 참여단체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발족식을 통해 2004 총선연대의 활동으로 부패정치를 퇴출시키고 제2의 유권자 혁명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총선연대는 이날 밝힌 발족 선언문을 통해 \"부패 정치권 개혁은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며 \"총선연대 결성으로 개혁에 반하는 부패무능 정치인을 정치현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한 낙천낙선운동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총선을 겨냥한 총선연대의 활동은 크게 3가지로 확정됐다. 전현직 및 정치신인을 대상으로 한 낙천낙선 리스트 발표, 돈 선거 감시운동, 정치개혁을 위한 \'클릭앤클린(ClickNClean) 운동\'이 그것. 총선연대 구성 제안 당시 발표됐던 낙천낙선운동과 돈 선거 감시운동에 클릭앤클린 운동이 추가된 셈이다. 가장 관심을 끈 낙천낙선 운동은 오는 5일 16대 전현직 국회의원 303명을 대상으로 한 1차 낙천 명단 발표를 시작으로 그 포문을 연다. 이후 오는 10일에는 정치 신인 등 비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2차 낙천 대상자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는 3월 중순에는 낙선 대상자를 밝히고 이들에 대한 반대 행동에 들어간다. 총선연대는 이날 기자회견 후에 열릴 대표자 회의를 통해 낙천낙선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방식을 확정한 뒤, 4일 오후 6시부터 100여명 안팎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유권자위원회의 1박2일간의 합숙 심의를 거쳐 5일 새벽 최종 1차 낙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5일 오전 10시 한국언론재단 20층에서 1차 낙천 대상자 명단을 공개한다. 이날 총선연대는 가장 관심을 모았던 1차 낙선 대상의 규모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닫았다. 지난 2000년 총선 때 발표됐던 1차 낙천 대상자의 규모는 68명에 이르렀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최종 발표 때까지는 명단에 대해 알 수 없다\"며 \"현재는 선정 기준과 이를 적용시킬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기초자료만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총선연대는 이번 총선에서 시민 행동단의 감시와 고발을 통해 돈 선거를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시민 감시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총선연대는 \"경선 단계부터 감시 활동에 들어가 향후 불법, 돈 선거운동 한 후보자는 반드시 낙선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당선된 이후에도 당선 무효화 운동을 펴겠다\"며 \'돈 선거 퇴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총선연대는 클릭앤클릭 운동을 통한 네티즌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했다. 홍석인 참여연대 간사는 \"클릭앤클린 운동은 네티즌들이 스스로 낙천낙선 대상 정치인의 리스트를 인터넷상에 퍼다 나르는 방식으로 후보자 정보를 공유, 확산하자는 취지의 운동\"이라며 \"네티즌의 \'자발적 클릭\'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총선연대는 또 오는 총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당명부식 비례투표제에 의한 1인2투표가 예상됨에 따라 정당에 대한 평가 자료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정당 평가는 오는 3월 중순께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며 \"현재 내부 논의를 통해 정당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 후 총선연대가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 낙천낙선 대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명단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 기준의 세부 적용 방식과 가중치를 적용,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정치적인간적 고려는 완전히 배제된다.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2000년 총선 때 이미 (국민들에게) 공정성을 검증 받았다고 생각한다. 최종 낙선 대상자 중 68%가 낙선했다. 68% 만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입증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도 노력하겠다. 또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유권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도 일반 시민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밖에도 애초 밝힌대로 의원들의 소명자료도 충분히 받고 있다. 직접 의원이 전화를 해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필요없는 불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총선연대를 구성하면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을 때의 소신과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 시민단체가 \'위임 받지 않은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시민은 정치인에 대해 호불호(好不好)를 말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위임받지 않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에 대해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고 시민들에게는 부패 정치인을 뽑지 말자고 촉구할 뿐이다. 즉 낙천낙선운동은 올바른 투표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운동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적용방식에 따라 낙천낙선 대상자를 발표할 뿐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우리도 유권자의 판단 대상이다.\" - 보수단체에서도 낙천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한다. 차이가 뭔가? \"낙천낙선운동은 어느 단체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그러나 어느 단체의 선정 기준방식명단이 호응을 받을 지는 유권자의 판단에 달려있다.\" - 애초 지역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상향식 낙천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다. 현재도 일반 시민들에 의한 제보자료, 지역 단체의 자료와 검토 의견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반영할 것이다.\" - 총선연대의 활동 시한은 언제까지인가? \"총선 이후에는 해체된다. 올해 총선 기간동안 활동하는 한시적 기구다.\" <문단속입단속... 보안에 신경쓰는 총선연대>    요즘 참여연대 사무실 2층에는 \'비밀 아지트\'가 하나 마련됐다. 참여연대 간사들조차 누가 이곳에 드나드는지 알 길이 없다. 이 사무실은 바로 \'2004 총선 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의 임시 사무처로 낙천낙선 대상자 관리 및 의원들의 소명자료 접수와 검토 등 총선연대의 주요활동이 모두 이곳에서 이뤄진다. 사실상 총선연대의 심장부인 셈이다. 그렇다보니 노심초사 행여 이곳에서 낙천낙선 리스트가 새어나갈까 보안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총선연대는 이와 관련해 사무처에서 일하는 간사들의 입단속은 물론 낙천낙선 명단 관리를 분담해 누구도 명단 전체를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이 사무실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간사 12명과 자원활동가 4명, 그리고 총선연대 실무 담당자 2명 정도 뿐\"이라며 \"간사들도 누가 (총선연대) 사무처 활동을 하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귀띔했다. 1차 낙천 대상자 심의를 맡을 유권자위원회의 보안유지도 중요한 문제다. 일반 시민 100여명 안팎으로 구성된 유권자 위는 4일 오후 6시부터 1박2일간의 합숙을 통해 명단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이에 대해 김민영 국장은 \"유권자위 회원들에게 일일이 개별연락을 해 모처로 몇 시까지 모일 것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심의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절대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보안교육은 기본이고 합숙을 하는동안 외부와의 접촉도 차단 된다\"고 설명했다. <2004 총선시민연대의 발족 선언문 전문> 부패정치 심판, 제 2의 유권자 혁명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2000년 낙선운동, 그것은 유권자 혁명이었습니다. 4년 전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부패정치인 퇴출을 통해 새천년의 희망을 함께 만들자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 바 있습니다.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며 국민 위에 군림해왔던 시대착오적 정치는 결국 유권자들의 엄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2000년 4월 13일, 우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보았으며 정치개혁의 새로운 희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뉴 밀레니엄의 서막은 그렇게 유권자 혁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망각의 늪에 빠진 정치권은 또 다시 부패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정치권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던 2000년 유권자 혁명의 의미를 저버린 채 망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정치와 국회는 국민들에게 더 큰 불신과 환멸만 심어주었습니다. 경쟁하듯 정치개혁의 주체가 되겠다던 각 정당들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당리당략과 기득권 지키기로 정쟁과 파행을 일삼는 것은 정치권의 연중 행사가 되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연이어 터지는 불법정치자금 사건으로 줄줄이 구속되는 국회의원들을 보며 국민들은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16대 국회의원을 완전히 물갈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80%가 넘겠습니까? 16대 국회는 그렇게 헌정사상 초유의 부패기록을 세우며 역사의 오점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정치권의 자정노력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은 부패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철새정치인, 무능하고 불성실한 정치인들은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치권에서 은퇴할 것을 기대했지만 그것은 헛된 기대일 뿐이었습니다. 각 정당마다 개혁 공천과 물갈이 공천을 호언장담하며 한창 공천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흘러나오는 명단을 보면 여전히 그 나물에 그 밥일 따름입니다. 정치권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적어도 부패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은 공천에서 배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도 당당히 옥중출마를 불사하겠다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절망만을 안겨주는 정치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심판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 손에 달렸습니다. 다시 한번 낙천낙선운동을 천명합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오늘 2004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고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 정치인, 부패무능 정치인들을 정치현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한 낙천낙선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퇴출시켜야 할 정치인의 엄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자료조사와 철저한 심의와 검증 과정을 거쳐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만들고 경선 단계와 본선단계에 맞춰 낙천낙선대상자를 발표할 것입니다. 낙천낙선대상자의 명단을 널리 알리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반대행동을 조직해 부패무능하고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적 정치인을 실제로 정치현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치부패의 원천인 돈 선거를 추방하기 위한 국민적 감시운동을 전개합니다. 정치부패의 온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돈 선거입니다. 방대한 조직을 꾸리고 엄청난 물량을 쏟아 붓는 선거판이 지속되는 한 정경유착과 정치부패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그 자체가 개혁되지 않는 한 정치부패 척결은 요원합니다. 총선시민연대는 낙천낙선운동과 함께 돈 선거를 뿌리뽑기 위한 시민감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부패정치 돈 선거를 뿌리뽑기 위한 시민행동단을 조직하여 경선 단계에서부터 밀착감시활동을 할 것입니다. 향후 불법자금을 조성하였거나 돈 선거가 확인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낙선운동의 대상자로 선정할 것입니다. 불법적 방식으로 당선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당선을 무효화시킨다는 목표아래 강력한 시민행동을 펼칠 것입니다. 제 2의 유권자 혁명을 만들어 냅시다 정치권 스스로 정치개혁의 주체임을 포기해버린 이상 유권자가 정치개혁의 주체로 나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길이며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절망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패하고 낡은 정치를 이 땅에서 끝장낼 것인지 아니면 절망과 분노 속에서 4년을 더 견딜 것인지는 유권자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4년 전 바로 그 심정으로 다시 한번 유권자 심판의 깃발을 들고 시민의 힘을 모아 제 2의 유권자 혁명을 만들어 낼 것임을 선언합니다. 2004년 2월 3일 2004총선시민연대   <2004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하는 단체 명단> 강원(7) 상지대학교총학생회, 설악녹색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춘천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경기(28)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녹색실천운동연합,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시민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성남문화연구소, 성남시민모임,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청년정보센터,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YWCA,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의정부참여연대, 이천환경운동연합 추진위원회, 장애아동사랑회, 참교육학부모회성남지부,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파주환경운동연합 준비위원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환경운동연합 준비위원회, 한국청년연합회성남지부 인천(37) (사)\'내일\' 청소년생활문화마당, 가톨릭인천교구노동자센터, 가톨릭인천교구대학생연합회, 가톨릭인천교구부평노동사목, 가톨릭인천교구청년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시민모임,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 부평시민모임, 서구교통환경대책협의회, 시민문화센터,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본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교대 총학생회, 인천교육문화센타희망터,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빈민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회, 인천전문대학 총학생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하대민주교수협의회,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지역정보화센터, 청솔의집,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서울(42)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건국대학교총학생회,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관악산을 지키는 시민모임, 그리스도신학대 총학생회, 노래패 우리나라, 녹색미래, 녹색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미디어연대, 민족수호뿌리회의중앙회, 민족정기수호시민단체연대,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불교인원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위례시민연대, 유뉴스, 의문사진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인권실천시민연대, 전국야햑협의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정치개혁대학생연대, 정치개혁대학생행동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대전(12) 대전경실련,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유성민주자치, 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국민운동, 대전충남실업극복일어서는사람들,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충남(11) 공주녹색소비자연대, 공주녹색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아산시민모임,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31)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대한주부클럽소비자고발센터충주지부, 문화사랑모임, 생태교육연구소 터, 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원불교충북교구, 월드비전충북지부(용암종합사회복지관), 일하는사람들, 제천환경운동연합, 증평시민회, 청주경실련, 청주기독교윤리실천협의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청주KYC, 청주YWCA,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민교협, 충북민예총, 충북불교호법위원회,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평화연구원, 충북CCC, 충주환경운동연합, 통일청년회, 한국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 한마음카운슬링센터 대구(5)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경북(3) 경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포항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전북(18)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군산환경운동연합 준비위원회, 남원환경운동연합 준비위원회, 소비자고발센터(사)주부클럽, 시민행동21,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추진위원회,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경실련, 전주시민회, 전주환경운동연합, 전주YW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흥사단전북지부 광주/전남(58) 강진사랑시민회의, 관현장학재단,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광주시민연대,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민우회,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YWCA, 나주사랑시민회, 누리문화재단, 목포지방자치연합, 목포포럼,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YWCA,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미래를여는공동체, 민예총목포지부, 보성환경운동연합,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새시대공단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YWCA, 시민생활환경회의, 신안포럼,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WCA, 영광사회운동협의회, 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월드비전광주전남지부, 장성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전남지부,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진도사랑연대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와연대를위한광양시민의모임, 참여와자치를위한여수시민모임협의회, 참여자치21,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참여자치광산주민회, 참여자치완도군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푸른신안21,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광주시지회, 함께하는광주전남시민행동, 희망21 경남(7) 거제환경운동연합, 남해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통영환경운동연합 울산(10) 납세자연대, 민주시민회, 울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울산동구주민회, 울산여성회, 울산참여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흥사단울산지부 부산(3) 부산녹색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제주(1) 제주환경운동연합 총 27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