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에서도 낙선대상 뽑는다 대전총선연대발족, 지역감정 조장, 경선 불복자 포함 2월중 선정, 유권자들에게 선거 정보 제공 예정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전지역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004 대전총선시민연대\'가 11일 발족됐다.    2004대전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는 11일 오전 11시 대전시 중구 선화동 대전참여자치연대 참여광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17대 총선의 본격 유권자 운동을 선언했다. 낙천.낙선운동과 함께 돈 선거를 뿌리 뽑기 위한 시민감시운동, 선거참여 독려 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지역의 독자적인 낙천. 낙선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3일과 10일 전국단위의 총선연대가 1, 2차 낙천 대상자들을 선정한데 이어 대전총선연대 역시 대전지역 정치인을 대상으로 2월 중,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총선연대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정치권은 또 다시 부패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철새 정치인, 무능하고 불성실한 정치인들에 대한 공천을 진행중에 있으며 그 나물에 그 밥인 무능.부패정치인들을 또 다시 거론하고 있다며 대전총선시민연대를 결성, 낙천.낙선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총선연대는 이어 불필요한 정치적 시비로 인해 이 운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선거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낙천.낙선운동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전개할 것이라며 불법자금을 조성했거나 돈선거가 확인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돈 선거를 뿌리 뽑기 위한 시민감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1, 2차 낙천 대상자들에 대전지역 정치인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 독자적으로 낙천자들을 선정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감정 조장이나 국가균형발전법과 관련한 입법 활동, 돈선거 등의 부정행위 등을 절대적 기준으로 우선 세우고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고를 것이라며 몇 명을 꼭 선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부합하는 정치인들을 선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연대는 전국연대 차원의 총선연대가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대전지역의 절대적 기준으로 지역감정 조장, 불법 행위, 경선 불복, 대선자금 등 부패 연루 등의 예를 들었다.    한편, 11일까지 20개 단체가 참가키로 한 가운데 발족 이후에도 다른 기관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방적 연대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단체는 남북공동선언대전충남실천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전기독교청년회(YMCA),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기록문화발전을위한포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대전환경운동연합,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치), 벧엘의집,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평화일꾼선교회, 대전양심수후원회 등이다.   <다음은 김제선 전국공동집행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대전총선연대가 자체적으로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구체적인 일정은 잡혀 있지 않다. 그러나 2월 중으로 낙천자들을 선정할 것이며 이보다 앞서 각 당에서 후보자를 선정한다면 바로 낙선 대상자 선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선정을 할 예정이다.\"   - 낙천.낙선 정치인들에 대한 대전총선연대의 기준은.   이 또한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 향후 확정되는 데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연대의 기준에 지역만의 기준을 포함할 계획이다. 전국연대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치인들도 지역의 낙천자 명단에 오를 수 있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대전지역에 낙천 대상자에 오른 정치인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명단을 선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와는 다른 지역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역 감정를 조장하거나 경선이나 선거 과정에서 돈을 뿌리거나 대선자금 문제 등 검찰 수사가 중간에 확정된 경우 이런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다. 경선불복은 100% 포함되고 신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해 반대의 입장을 보이거나 지방균형 3대 입법에 반대 또는 참여하지 않은 정치인도 대상이 될 것이다.      -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가.   전체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정보를 취합한 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절대적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도 벌이고 각 지역구별로 50-100명의 유권자 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의 목소리를 참고하겠다.   - 총선연대가 특정 정당에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면 선언문에 나타는 차떼기 정치, 서청원 의원 석방 결의안 등은 한나라당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총선연대의 취지는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자는 차원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와 기준이 있어야만 운동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발족선언문에서 예를 든 차떼기 정치, 서청원 의원 석방 결의안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은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을 예로 든 것이다. 총선연대가 특정인들의 주관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운동의 무너질 것이다. 전국연대의 낙천 대상자 가운데 지역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도 포함돼 있었으나 불출마를 선언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 16대 때와 17대 때와의 운동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번 낙천.낙선 운동은 지역별, 분야별 대상자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16대 때는 운동 자체에 대해 불법 시비가 워낙 거세 연대를 흐트릴 수 없어 전국적으로 공고한 연대를 구성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지역별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전, 낙천낙선 운동 이렇게 한다.>    대전총선연대가 발족하면서 지역 정치인들을 상대로 따로 낙천.낙선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선언해 17대 총선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연대의 특징은 지난 16대 총선 당시 불법 시비가 커 전국시민단체가 연합해 한 덩어리의 연대를 구성한 것에 반해 지역별, 분야별로 유권자 운동을 벌이는데 있다. 대전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속속 발족하고 있는 지역 총선연대가 각계 전투를 벌이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대전총선연대는 2월중으로 대전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낙천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총선연대의 낙천대상자 발표의 시기가 각 당의 공천이나 경선 결과보다 늦게 나온다면 곧바로 낙선 대상자 선정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총선연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선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1차 낙천자 명단은 2월 중에 발표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부정부패 연루된 경우, 지방균형발전법에 부정 또는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 경선 불복자, 돈선거 징후를 보이는 정치인들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각 정당별로 공천 신청자나 관련 정보를 비밀에 부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일정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낙천.낙선 운동과 관련해 명단 발표는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시위나 집회, 피켓들기 등 구체적인 행동 등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강력 대처를 선언했으며 총선연대 역시 운동의 정당성을 위해 합법의 테두리에서 운동을 하겠다고 나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이를 위해 대전총선연대는 각 지역구별로 50-100명의 유권자위원회 즉 시민행동단을 구성해 후보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1만명의 네티즌의 참여를 독려, 사이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 신고전화(331-8298 빨리고발)와 온라인 고발센터를 운영해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할 방침이다.    또 총선보도감시운동본부를 구성해 선거운동 이전에는 매주 1회씩, 선거운동 기간에는 매일 1회의 신문, 방송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전총선연대 김제선 공동집행위원장(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전에서 독자적으로 선정하는 낙천.낙선 대상자들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대전지역에 낙천 대상자들의 숫자가 적어 따로 선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운동은 특정 정치인을 떨어뜨리거나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낙천.낙선운동과 함께 후보자 감시 등 유권자 운동도 동시에 전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