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표자회의 개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난 2월 27일 여수에서 40여명의 대표자 및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표자회의를 갖고, 정치개혁과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 그리고 시민운동 발전을 위한 여수선언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신임 집행위원장 및 간사단체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을 선임했다. <민주적 지방자치 수립과 정치개혁을 위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여수 선언문>    참여분권시대를 개척해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004 여수에서 개최된 대표자회의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 지방자치를 개혁하는 것임을 선언한다.    분권법, 균형발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입법 과정에서 지방지원제도가 포괄적 지원으로 전환되고, 집행 결정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이를 심의할 지역혁신협의체가 자치단체장에 의해 위촉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단체장중심의 후견인체제가 더욱더 강화되고, 지역토호 세력을 살찌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민주적 지방자치제도 개혁운동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역혁신협의체가 이권에 참여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감시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지방권력 감시를 위한 주민참여형 제도개혁운동(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 등)과 지방자치 민주성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각종 조례제개정 운동을 전국적인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이다.    특히, 지역혁신협의체가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정신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시,군,구 등 아래로부터 구성되고 의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유권자와 함께하는 정치개혁 운동에도 앞장설 것이다.    2004년 올해는 17대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해 각종 보궐선거가 이어지는 등 선거의 해이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뜨거운 반면에 기존 정당의 수구적 행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정치제도와 부패, 수구, 지역주의 정치인의 퇴출 운동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돈선거, 지역감정선동 선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시를 통해 발본색원 하도록 할 것이며, 우리는 총선시민연대와 더불어 낙천낙선운동 등 유권자 정치참여혁명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밖에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운동의 성숙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상호협력의 자세로 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직도 내용적으로 부족함이 많다는 점에서, 참다운 지역운동, 시민운동의 벗으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04년 2월 28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표자회의 참가자 일동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민모임, 울산참여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부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광주참여자치21, 여수시민협,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1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