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통령 탄핵절차의 중단을 촉구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 야당이 이번 대통령 탄핵 발의가 가결된다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고 가결에 실패한다할지라도 복잡한 당내 사정과 총선전략상 불리할 것이 없다는 정략적 계산이 개재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은 대통령의 잘못에 비해 터무니 없이 무거운 벌이며 그 부작용도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정치행위로 규정,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핵심 사유도 선관위에서 벌하지 않는 위법 정도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탄핵발의를 통해 정파간 대립과 갈등 및 국론의 분열, 국가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제의 위기도 우려되는 상황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의회의 다수가 탄핵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다수의 국민이 이를 반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국민의 불신을 받는 16대 국회가 이런 행위를 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16대 국회는 유례없는 부패로 얼룩졌고 정치관계법 개정 과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개정 시한을 못지켜 사실상 위헌 사태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합의마저도 저버리는 추태를 보인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안으로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 전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배한 채 뒤늦은 선거법 처리를 자행한 국회자체가 해체되어야할 대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엄청난 국정혼란과 위기를 초래할 정략적 대통령탄핵절차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3월 1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민명수,송인준,민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