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충남 6,254인 비상시국선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대통령 탄핵 발의라는 헌정 초유의 사태를 직면하며 비통함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위기의 주범 중의 하나인 거대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는 사유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 의도 자체가 대한민국의 존립근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의 탄핵 발의는 안팎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략의 산물이고, 총선승리라는 유일한 목표 아래 국민을 볼모로 한 다수당의 횡포이며 의회정치의 폭거이다. 총칼이 아닌 수(數)의 우세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부정하는 의회 쿠테타이다.    우리는 다분히 정략적인 탄핵 발의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에게 대통령 탄핵 발의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만약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통령 탄핵 발의를 수(數)의 우세로 관철한다면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소속 의원 159명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사유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대통령의 특정정당 지지 발언은 선거중립의 임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분명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고, 대통령은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을 존중하여 남은 기간 동안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조계가 한결같이 지적하듯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발언과 측근비리,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 등을 탄핵사유로 삼기에는 법리적으로 경미하다.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탄핵소추를 중지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지도부의 행태가 이를 반증하는 것이며, 이것은 대통령 탄핵을 정쟁의 산물로 삼는 치졸하고 비열한 자기모순의 정치행태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들, 무책임한 폭로와 저질 공방이 난무하고 부정부패와 정쟁만을 일삼는 직무유기로 인해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 모두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 탄핵 결의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의 대통령 유고 사태는 국정공백으로 인한 사회혼란과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임은 자명하다. 사회혼란과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정쟁의 산물로 볼모를 잡는 것도 모자라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파렴치의 절정이다.    도를 넘어선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는 온당한 명분도, 법리적 근거도, 상식적 설득도, 국민적 공감대 그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로지  4월 총선만을 겨냥한 정략적 도구로만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 불안과 걱정, 나라의 안위와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당의 이해관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대야당의 횡포가 분노를 넘어 측은하기까지 하다.    건국에서 6.25 한국전쟁, 분단과 군사독재를 거치며 헤아릴 수 없는 분들의 죽음과 피와 땀으로 일궈왔던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통성이 도전받고 있다. 그 저의와 논리가 너무 치졸하고 미약하여 실소만이 나올 뿐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그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에게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책임정당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국민의 불안과 나라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총선승리에만 집착한다면, 거역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으로 인해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2004. 3. 11. 대통령 탄핵 추진의 즉각적 중단과 동의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전충남 비상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권정숙 곽동근 김남숙 김세동 김성술 김순자 김용직 김종찬 김종필 김칠수 김한주 김현식 김흥선 노재삼 노재준 류성근 민근홍 박송원 박승규 박  진 박혜숙 박희원 변창의 성무진 송덕호 송재화 송  섭 신경식 신장섭 신효중 안병일 어현주 오세경 오세환 오윤환 유신수 유형근 윤광근 윤석연 윤인식 윤정환 윤진식 윤행근 이권재 이규정 이기석 이기태 이기홍 이두진 이성민 이은주 이종대 이종배 이창배 이충기 이탁원 이한규 이호종 임영주 임재병 임태규 임헌백 정연기 조원갑 천충길 최정규 최흥락 홍지언 문무동 송원준 김용직 우금이 김연철 최용철 민철기 김상유 이영준 윤조정 이종복 전규용 김선우 조중행 이원구 김종삼 최영환 정동식 김태옥 박용규 오창렬 배승운 박용규 김미경 장홍순 오창령 조용철 김우정 이화정 김창원 정현창 안정선 양동철 오광영 이기동 이영남 이재영 전수경 정관성 정진일 조병렬 허남주 심재호 송동호 강지형 강경희 김영두 서진배 고갑준 신현정 오현숙 구자빈 정성현 인배성 박경란 정철훈 이규희 이전오 박기섭 정효순 김동환 김수홍 안정선 이정구 나영환 김용욱 곽종섭 김명재 장은령 구장완 장  곡 김종생 김태수 박재묵 박상우 정순진 김경희 전숙희 김진연 민양운 임정규 이점진 박경수 유병구 여운철 김영숙 강전희 김미정 심윤희 김예경 유선화 김성수 김경희 김신경 장성덕 장신명 김진일 김나나 김재원 김재명 이진희 김영순 김장경 이태영 강정순 강정옥 강논산 방승이 방승복 김미정 김윤정 김인경 김주열 박세환 지상순 정경희 남정심 류진석 박경혜 박성경 박용운 김은영 김제선 금홍섭 유성미 염대형 채계순 정휴진 김도연 장현선 염승희 김수경 홍정숙 이현미 송미덕 최영민 배진만 송기선 이근주 구미현 임우연 태희원 전숙희 김난희 임혜정 임미영 김용분 김세원 손정아 임성빈 송은주 오미연 조인희 배미자 장현자 전용란 김미경 최일현 최치숙 박정순 강혜선 서윤미 한희선 문지현 박종만 복진국 손나연 신현정 김현주 김봉순 이정순 박용운 이춘아 이영희 김건희 전혜련 손정수 박은경 백경원 한송이 김영남 이순월 배덕심 장미혜 서현화 원옥희 성장순 손창선 김진숙 이명희 원춘자 나선미 이민정 지상은 정토민 송세정 김이충 강신완 고용필 유병규 권경익 임영돈 길화춘 김광래 김혜영 김대구 김영환 김덕수 이재자 심규상 김봉구 유지현 김창열 안정심 박관호 윤희중 백인환 김민정 서진호 정은영 안여종 김대구 안재준 김정옥 윤인원 김판석 이민세 이진휘 이윤수 한윤희 이인세 추명구 이재효 박지윤 이행남 안광필 인광교 김진화 임정규 양병호 장석윤 김선미 전영진 도영실 정병오 박유미 최광현 최승규 김선건 민명수 송인준 윤종삼 강영희 강현수 이현주 고제열 김수현 김용분 김정옥 김진화 김학일 박준용 홍혜련 김홍진 채성문 정순란 강현수 차재영 김용우 이정순 한일수 우희창 한상헌 이상선 김희선 임광빈 김유태 유명조 이준열 류지남 강석민 조달엽 심준보 명정희 복준수 안승환 이만영 이재만 이준섭 최평곤 허충회 하용자 이재성 김은수 조상연 김본겸 신언석 김소엽 이윤배 이기영 차수철 임갑택 황대근 여길욱 김중회 김순동 박세진 윤주흥 김병빈 남현우 김신환 이평주 정지강 김조년 고병년 김선태 김온순 류병로 박병남 신정철 안중삼 이경희 이기훈 이우현 전미숙 주광석 이영선 민병애 배명순 정선기 조영탁 이현주 김형돈 이범진 고은정 김규복 한원규 김병미 박정현 양흥모 정기영 박현주 황돈영 유병연 김은정 홍영희 장성혁 간호진 강정헌 권술룡 나준식 김홍한 박  경 심경이 송태재 심경이 오의숙 이상덕 이선하 장규석 장현자 정병오 정은희 정종관 조영호 최용석 김영희 안여종 진동섭 이환구 박남미 김남우 박진우 박상민 박천오 맹용재 이혜영 김상진 김동필 윤원상 이종만 홍선정 박진우 변상규 임천규 김창근 박현이 권의경 김창일 김영진 곽용주 최영아 박경태 황성환 최윤경 최장희 장은실 김성훈 류재호 신영찬 오기자 양선애 류귀애 김종서 여운철 정훈기 이문희 등 (6,254명 전체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