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통령 탄핵안 의결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합법을 가장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의회 쿠테타이다! 오늘 우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는 국회를 보며 비통함을 넘어 울분을 금할 길 없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코미디를 보며 국민들은 쓴웃음과 헛웃음밖에 지을 수 없는 지경이다. 비록 대통령 탄핵안이 합법이라는 외피를 썼다 하더라도 헌법적 근거조차 희박한 정략적 산물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채 대표권을 남용한 의회 다수의 횡포로서 의회 쿠테타라 아니 부를 수 없다. 한마디로 오늘은 제2의 국치의 날이자,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총칼 없는 쿠데타의 날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번 탄핵안을 가결시킨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과연 나라와 국민이 안중에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 탄핵소추안 의결의도는 국민적 여론을 외면한 이성을 잃은 결정으로 이후 벌어질 국가적 혼란은 모두 정략적 탄핵안을 가결한 무책임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다. 비록 탄핵안 가결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 정략적 의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오늘 그들이 선택한 것이 자멸의 길이 되도록 할 것이다. 결국 이들의 정략적 의도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결국 좌절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위헌적인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함은 물론 온당한 명분도, 법리적 근거도, 상식적 설득도, 국민적 공감대 등 어느하나도 만족시키는 못하는 결함 많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6개월이나 끌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명쾌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불안과 나라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16대 국회의 장례를 선언하며, 더러운 의회 폭거에 맞서는 시민운동을 제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줄기차게 벌여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4. 2. 1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송인준 윤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