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금홍섭 국장, 331-0092)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대전광역시, 부패방지 시범기관 협약체결을 환영한다! 날 짜 / 2004년 3월 30일(화) 오후 2시 대전광역시, 부패방지 시범기관 협약 체결을 환영한다!      오늘 대전광역시가 부패방지위원회와 부패방지 시범 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패방지 기틀을 구축하고, 특히 시민참여를 통한 근본적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는 대전시가 이를 계기로 부패균형점을 전략적으로 낮출 뿐 아니라 범시민적 부패 방지운동으로 승화 발전 시켜나가는 새로운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특히 시범 사업의 내용 중에는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으며 부패유발 제도에 대해 일반 시민이 제도개선 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시민 참여에 입각한 반부패종합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그동안 우리단체가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이를 적극 환영한다.      우리는 대전시가 향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형식을 도입하였으나 내용적 실효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사실상 제한된 인력과 재원으로 종합적인 반부패 대책의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시의회의 협력과 참여를 당부한다.      아울러 우리는 부패방지위원회가 반부패 시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질적인관련 공무원 증원의 증원, 예산의 확충 등의 노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중복감사로 인한 업무비효율을 제거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      대전이 깨끗한 도시, 부패 제로의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할 뿐 아니라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민의 참여도 호소한다.                                                                  2004년 3월 3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민명수,송인준,윤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