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보도자료] 2004총선시민연대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결과 1.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전국총선연대)는 4월 1일(목) 오전 11시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2004총선시민연대 활동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전국총선연대는 탄핵무효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행동을 위해 잠시 미뤄놓았던 \'부패무능 정치인 심판을 위한 낙선운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함을 밝혔다. 전국총선연대는 그동안 조사해왔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부패비리 정치인, 반의회 반유권자적 행위를 한 정치인, 반인권·민주헌정질서파괴 전력, 선거법 위반,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정치인들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3. 특히 전국총선연대는 312대통령 탄핵에 관여한 정치인들은 명백히 반유권자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떤 형태로든 낙선대상자에 반영하는 것이 총선연대의 의무라고 하였다. 또한 탄핵 표결에 참가한 195명 의원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정치인의 경우 본인이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이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4. 전국총선연대는 낙선대상자 이외에도 유권자 검증이 필요한 정치인에 대해서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 하였다. 이와 함께 유권자들이 정당을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정책을 평가하여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지역 총선연대기구와 공동으로 \'유권자 투표참여 문화한마당\'도 개최할 것이라고 하였다. 5. 기자회견은 전국총선연대 공동대표 인사말, 17대 총선에 즈음한 2004총선시민연대 입장발표, 향후 활동계획 발표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기식(총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서주원(총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연합 사무총장), 지금종(총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문화연대 사무처장), 손혁재(총선시민연대 공동정책위원장, 성공회대 교수), 김민영(총선시민연대 공동사무처장), 김혜애(총선시민연대 공동사무처장)등이 참석하였다. 끝 ▣ 별첨 1. 기자회견문         2. 2004총선시민연대 사업계획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ham.or.kr 주요이슈캠페인 ▣ 별첨 1. 기자회견문 부패무능 정치인 낙선운동을 재개하며 - 썩은 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단호한 낙선운동 절실 - 17대 총선에서 정치를 개혁하고 유권자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전국의 유권자운동은 지난 3월 12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에 직면하여 일제히 멈춰 서버리고 말았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정치권의 폭거에 항거하는 일만큼 화급하고 중대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수호의 촛불을 들고 일어난 국민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갔으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저질러진 대통령탄핵은 원천 무효임을 온 국민과 더불어 확인했다.   우리는 반민주적 대통령탄핵사건을 겪으며 나라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욕만 불태우는 썩은 정치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보았다. 또한 부패한 정치권을 청산하지 못한 후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온몸으로 체득하게 되었다. 국민을 무시하고 부패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유권자운동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행동을 위해 잠시 미뤄놓았던 부패무능 정치인 심판을 위한 낙선운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고자 한다. 2004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부패비리 정치인, 반의회 반유권자적 행위를 한 정치인, 반인권·민주헌정질서파괴 전력, 선거법 위반,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정치인들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개될 것이다. 최종 낙선대상자는 그동안 조사해왔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모인 유권자위원회의 심의와 대표자회의 등을 거쳐 4월 6일 공식 발표할 것이다.   3·12대통령 탄핵에 관여한 정치인들은 2004총선시민연대의 기준에서 볼 때 명백히 반유권자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요, 이를 어떤 형태로든 낙선대상자에 반영하는 것은 총선연대의 의무라 할 것이다. 표결에 참여한 195명 모두를 낙선대상자로 선정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분명한 결론을 갖고 있지 않지만 국민다수의 의사는 분명히 이들을 낙선운동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들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정치인의 경우 본인이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이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패하고 무능한 낙선대상 정치인들을 실제로 낙선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4월 6일 이후 선거운동기간동안 전국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온라인을 통한 정치인 검증자료 공개도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검증작업의 결과물도 4월 8일 경 발표하여 유권자의 정당선택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민의 뜻은 하나이다. 제발 이제 지긋지긋한 구시대 정치와 단절하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가 펼쳐지기를 고대하는 것이다. 2004총선시민연대는 다시는 이 땅에 썩은 정치권에 의해 자행되는 반민주적, 반유권자적 폭거가 재연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 땅에 국민을 분노케 하는 정치부패가 자리잡을 수 없도록, 구시대 정치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단호한 유권자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동참을 기대한다. 2004년 4월 1일       2004총선시민연대 ▣ 별첨 2. 사업계획 2004총선시민연대 향후 사업계획 ○ 17대 총선 낙선대상자 선정을 위한 유권자 위원회    - 일시 : 4월 5일 (월) 오후 2시                 - 장소 : 미정 ○ 2004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4월 6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 후보자 정보 공개    - 낙선대상자 이외에도 유권자 검증이 필요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    - 일시 : 4월 7일(화) 오전 10시 ○ 각 정당 정책 평가 발표 기자회견    - 분야 : 평화, 정치, 반부패, 조세, 시민적 기본권, 여성, 노동, 빈곤, 교육, 환경, 과거청산 등    - 일시 : 4월 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서울 철학마당 느티나무 ○ 410유권자 문화한마당    - 일시 : 4월 10일(토), 시간 미정                - 장소 : 미정    - 주최 : 각 총선연대기구 및 지역총선연대    - 기조 : 유권자 투표참여 문화한마당 ○ 2004총선시민연대가 유권자에게 드리는 글 발표    - 일시 : 4월 13일(화) ○ 2004총선시민연대 낙선상황실 운영 및 총선결과 입장발표    - 일시 : 4월 15일(목) 오전 10시부터                - 장소 : 서울 안국빌딩 6층, 각 지역연대 문의: 공동상황실 -대전총선연대(문의: 김수현 정책조사국장 011-9068-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