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고속철도- 분권·분산시대를 향해 질주하라\"      =수도권집중 열차를 경계한다=        경부·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됨으로써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좁혀졌다.   우리는 지방의 공간적 거리감을 해소하게 될 고속철도가 수도권 일극집중시대를 마감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법적·제도적 기틀아래 새로이 펼쳐진 新지방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개통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고속철도는 분명 지방의 개발여건과 환경은 물론 지방민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국토통합과 지역간 교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속철도가 지방쇠락을 가져온 수도권 초일극 집중의 거대한 블랙홀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기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의 모든 것을 흡인해가는 \'수도권 집중열차\'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또한 회자되고 있다.   우리는 동경일극집중을 심화시킨 일본의 신칸센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순기능을 한 프랑스의 TGV의 사례를 상기하며 한국의 고속철도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조류인 지방화와 국토통합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고속철도는 분권을 촉진시키고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고속화시키는 \'지방민의 희망열차\'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에 담긴 정책들을 보다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자립형 지방화의 기반이 미처 갖춰지기도 전에 고속철도가 엉뚱하게 수도권 집중화를 질주하게 된다면 지방의 회생은 공염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신지방시대, 그리고 고속철도시대의 동시 개막,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우리는 철저히 주시하고 경계할 것이다. 2004. 4. 1. 지방분권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