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전면적인 무료환승 시스템 도입을 촉구한다. 4.12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 못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오는 4월 12일부터 시내버스 17개 노선에 대해 조정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기종점지의 변경 및 고속철도 개통, 그리고 중복노선에 대한 폐지 등의 충분히 납득이 되는 면도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대전시가 주민편의 확대 및 통학 등의 접근성 제고 등 주민의 조정수요를 반영한 나머지, 노선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무시한 노선조정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해 전면적인 노선개편이후 그동안 끊임없는 주민집단 민원 및 일부의회 의원들의 민원성 노선조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혹여 노선조정 수요 여론에 밀린 노선조정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4.12 시내버스노선 세부조정안을 보면, 810번이나 810번 등 고속철 개통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선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체 17개 노선 가운데, 115번, 509번, 120번, 185번 등의 다수노선의 경우, 단거리 직선노선에서 노선조정을 통해, 심한 굴곡 장거리 노선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노선개편이 과거 경험에 비추어보면, 당장 주민불편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노선개편의 애초 취지에 어긋남은 물론, 결국 노선효율성 저하로 전체 대전시민들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번 노선조정의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민관공동대책위원회 등의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으며, 더욱이 교통카드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시민불편을 어느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점과 노선운영의 효율성과 체계성 조차도 고려치 못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는 땜질식 노선조정이라 판단된다. 【참고자료】무료환승 시스템은 시내버스 노선효율을 높이고, 갈아타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의 해소를 위해 일정시간(인천시 60분)이내에 갈아탈 때 100%무료로 탑승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김해시가 2002년부터 도입운영해오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가 전면적인 무료환승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가운데 인천시가 지난 1월부터 100%무료환승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노선조정에 따른 시민불편과 경제적 부담덜기 위해 100% 무료환승시스템 도입돼야    특히, 우리는 수년전부터 시내버스개혁의 일환으로 획기적인 노선개편을 요구해 왔으며, 그때마다 갈아타는 불편과 요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환승시스템 도입을 누차 촉구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재정부담을 고려 극히 일부노선에 대해서만 무료환승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런사이 인천시는 올 1월부터 전노선에 대한 100%무료환승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카드 도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시내버스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시내버스 보유대수 및 면적이 대전보다 훨씬 큰 대구시나 인천시 그리고 시세가 비슷한 광주시의 노선수가 대전보다 훨씬 적은 것은 그만큼 대전시의 시내버스 노선효율이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사후약방식의 땜질식 노선개편이 계속된다면, 작금의 시내버스 문제 및 도시교통문제를 절대 해소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대전시의 대중교통 중심 교통정책으로의 전환도 중요하겠지만, 시내버스 노선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극복하면서 시내버스노선 개편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전노선 100% 무료환승시스템 도입만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무료환승시스템 전면도입을 다시한번 대전시에 촉구한다.    아울러, 대전시는 이해당사자간의 반발에 의해 버스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일을 계기로, 버스운영체계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시내버스 개혁을 포함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개혁과 관련한 청사진과 추진일정을 시민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건설교통부가 2002년 발표한 『7대 도시의 시내버스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일 기준 하루 시내버스 이용인원은 서울 638만명, 부산 221만명, 대구111만명, 인천 82만명, 광주 66만명, 대전 59만명, 울산 34만명 순이었으며, 시내버스 노선 수는 서울이 372개, 부산 193개, 대전 115개 순이었으며, 버스 정류장간 평균거리는 울산이 646m로 가장 길고, 서울 570m, 대전 525m, 광주 498m로 조사되었다.      또한, 배차시간은 서울과 인천이 각각 7분, 8분인 반면 대전, 울산은 각각 19분, 30분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컸으며, 운행거리 10㎞당 수송인원은 부산이 29명, 광주 26명, 서울과 대전,대구 24명, 울산 18명에 그쳤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민명수,송인준,윤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