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전지역 각 정당정책 평가 이은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1.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판단기준 1)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에 의한 자원의 배분을 의미함.    - 따라서 특정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은 그 정당이 가치판단에 의해 어떠한 분야에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려 하는가 라는 점이 반영되어야 함.    -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에는 정당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치판단이 내포되어 있어야 하며, 이점이 정당간의 정책 차별화로 나타나야 함. 2) 또한 공약은 공공에 대한 약속을 의미함.    - 따라서 약속으로서의 정책 공약에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뢰성 즉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임.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 자체가 실현가능 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함.    - 결국 선거에서 정책공약은 정당의 정체성과 가치판단을 반영한 차별성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정책 내용에 있어서는 신뢰성, 실현가능성, 구체성, 적절성, 일관성이 있어야 함. 2. 각 당의 주요 공약 <한나라당> 1. 대덕밸리 R&D 특구              9. 충현시설 건립 2. 3대 하천 고속화도로 건설        10. 노인종합복지관건립 3. 대전컨벤션센터와 창조의 전당 건립 4. 재래시장활성화 5. 한국철도시설공단 유치 6. 대전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영상,게임산업) 7. 대전-당진, 대전-청주 고속도로건설(옥천, 논산, 공주등 연계) 8. 꽃테마파크조성 <민주당> 1. 대덕밸리 R&D 특구 2. 특허법원을 특허고등법원으로 격상 3. 대전컨벤션센터 건립 4. 남대전에 종합물류유통단지건설 등 물류유통거점도시화 5. 광역교통망 확충 <열린우리당> 1. 대덕밸리 R&D 특구 2. 특허법원과 특허청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특허도시화 3. 신행정수도의 핵심배후도시 4. 바이오신약개발지원센터 건립, 고주파부품지원센터, 나노산업단지조성    차세대 전지산업, 로봇산업 등 차세대성장산업육성 5. 원도심 활성화(중소유통활성화지원법), 재래시장육성특별법 6. 대전-청주, 대전-당진, 옥천, 논산, 공주 광역도로망확충 7. 경전철, BRT 혼합신교통시스템 8. 여성, 노인, 장애인복지지원 확대 9. 전자도시화,        10. 맑은 물관리, 대기환경관리 <자민련> 1. 대전과학산업단지, 생물산업분야 벤처기업집적화 2. 대적연구단지활성화, 첨단산업단지육성 및 애니메이션타운 건립 3. 복지부분 예산증액, 복지정보시스탬 구축 4. 국립민속학박물관 및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5. 갑천수상문화공원조성 6. 대전-당진, 대전-청주, 고속도로 7. 초록대전가꾸기, 자연접촉생태공원, 환경친화적 하천관리 <민노당> 1. 산업단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 주민참여확대 2. 도시녹지총량제 도입 3. 노동문화회관 건립               9. 중소기업R&D지원센터 추진 4. 경륜장건설반대                10. 대기업의 유통시장진입 제한 5. BRT도입                          재래시장 육성 6. 시내버스공영화                11.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7. 시민참여연구센터 육성         12. 주민소환제 도입 8. 대덕R&D특구반대 3. 각 당의 정책공약이 비슷한 이유    첫째,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발전 역사에 있어 지금까지 지역주의, 보스정치 등이 주류를 이룬 반면 정책정당으로 발전한 역사가 희박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정책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 보지 못하였다는 점.    둘째, 득표만을 계산한 선심성 정책공약을 내놓음으로써 찬반 논쟁거리가 되는 정책사안에 대해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점.    셋째, 정책을 남발만 했지 제시한 정책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조달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듣기 좋고, 말하기 좋은 공약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넷째, 평소 민생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고 정쟁만을 해 오다가 선거철이 되면 급조하여 정책공약을 만들다 보니 대전시나 각 구청의 발전계획을 그대로 모방하여 정책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차별성이 없게 된다는 점. 4. 정책 차별성 부재의 문제점    이번 선거에는 특히 1인 2표제가 도입되어 정당명부제에 따라 정당에 투표를 하게되며, 따라서 그 어느 때의 선거 보다 각 정당의 정책 차별성이 부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유권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판단해야 할 때임.    그러나 각 정당간의 정책차별성이 희박하게 되면 첫째, 다 그렇고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팽배해 질 수 있고, 아울러 각 정당이 제시한 정책공약에 대해 신뢰하지 않게 됨.    둘째,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약인지 시장이나 구청장을 선출하기 위한 공약인지 구별이 안됨. 국회의원의 경우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인데 현재 대전지역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은 입법활동에 관한 내용 보다 도로를 건설하고, 복지관을 건립하는 등 자치단체장용 공약이 주류를 이룸.    이렇게 되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입법활동보다 지역이기주의에 입각한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편협된 국회의원상을 스스로 공약한 것으로 해석됨. 5.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    - 한끼의 식사나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어 자신의 귀중한 한 표를 잘못 던지게 되면 그 잘못이 부메랑 효과로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로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임.    - 유권자는 우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 의회민주주의체제 하에서 일반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최대의 권한은 투표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음.    - 허황된 공약을 제시하는 정당은 유권자를 기만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심판하는 마음으로 귀중한 1표를 던져야 할 것임.    - 특히 정당명부제에 투표하실 때에는 인물과 정당을 분명히 비교하여 투표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