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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정당,11개 분야 정책 비교 평가 2004총선시민연대 정당정책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 (전문자료 첨부화일 참조) -민주노동당 : 가장 개혁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제시. 다른 4개 정당들과 뚜렷이 구별. -열린우리당 : 정치개혁, 조세형평, 과거청산, 양성평등, 시민적 권리 분야에선 비교적 개혁적. 평화통일,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에서 반개혁적. -새천년민주당 : 평화통일, 양성평등 분야에서 비교적 개혁적. 정치개혁, 조세형평, 과거청산, 시민적 권리 분야 등에서는 보수적이거나 반개혁적. -한나라당 : 대체로 보수적이며 반개혁적. 실업 및 비정규직, 사회복지 분야에선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등 3당 정책 대동소이(大同小異). -자유민주연합 : 거의 모든 분야 정책에서 보수성과 반개혁성 뚜렷. 전반적으로 정책의 부실과 부재 문제도 안고 있음. 1. 4월 12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2004총선시민연대 정당정책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을 대상으로, 11개 분야에 대해 실시한 정당정책평가결과가 발표되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김호기 교수(연세대), 박진섭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총선환경연대 정책실장), 손호철 교수(서강대, 2004총선시민연대 공동정책위원장), 윤태범 교수(방통대), 이철호 총선교육연대 정책위원장, 최영태 회계사, 홍성태 교수(상지대) 등이 참석하였다. 2. 이번 17대 총선에서부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실시됨으로써, 유권자는 \'1인 2표\', 즉 지역구 의원에 대한 투표와 정당에 대한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의원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각 정당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판단기준을 가져야 하고 각 정당의 정책은 핵심적 판단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2004총선시민연대에서는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당평가의 유의미한 자료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2004총선시민연대가 실시한 정당정책평가의 대상은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다. 선정된 정책분야는 총 11개 분야(반부패/정치개혁/조세형평/과거청산/평화통일/양성평등/지속가능한 환경/실업 및 비정규직/사회적 권리/시민적 권리/교육 민주화)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각 정책분야별로 2-3가지 정도의 대표적 정책과 법안들을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각 정당들의 태도와 입장, 공약 등을 평가하였다. 4. 평가작업은, 2004총선시민연대 정책위원회(공동정책위원장 : 손호철 서강대학교 교수, 손혁재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전체 조정 역할을 수행하였고, 각 분야별 평가는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총선연대기구(총선교육연대, 총선환경연대 등)가 실시하였다. 그리고 여성정책 평가는 총선여성연대의 자문을 거쳤다. 5. 해당 분야의 주요 정책들을 \'개혁성, 실천의지, 일관성/체계성, 실제 성과, 실현가능성(17대 총선공약의 경우)\'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작업을 진행하였다. 5가지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 결과는 (○), (△), (×)라는 3단계로 재구성하여 표시하였다. 아예 정책 자체가 없거나 입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으로 표시하였다. 각 분야 정책들에 대한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분야 평가를 냈다(이 때 ○=3점, △=2점, ×=1점이며, (·)=0점으로 처리하였다). 6. 각 정당들의 16대 국회에서의 활동과 발언, 17대 공약들을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정당간 정책차별성이 일정하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내용 요약은 아래 표 참조,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민주노동당은 비록 16대 국회에서 \'원외정당\'이었지만, 가장 개혁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4개 정당들과 뚜렷이 구별되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 조세형평, 과거청산, 양성평등, 시민적 권리 분야에선 비교적 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서민정당, 민생정당을 표방하지만 실제 실업과 비정규직, 사회복지 분야에서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등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평화통일,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에서 반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새천년민주당은 평화통일, 양성평등 분야에서 비교적 개혁적이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정치개혁, 조세형평, 과거청산, 시민적 권리 분야 등에서는 보수적이거나 반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업 및 비정규직, 사회복지 분야에선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등 3당의 정책적 차별성은 별로 없었다. ○한나라당의 정책들은 대체로 보수적이며 반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실업 및 비정규직, 사회복지 분야에선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등 3당의 정책적 차별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민주연합은, 거의 모든 분야 정책에서 보수성과 반개혁성을 뚜렷이 드러냈다. 이와 함께 자민련의 경우, 전반적인 정책의 부실과 부재 문제도 함께 지적되었다. 7. 이번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시작되면서 정당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당의 정책을 평가할 자료나 정보 자체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우리 정치의 후진적 현실을 극명히 드러내 보인 생생한 증거이다. 각 정당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의 개발과 실현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 정당정책 평가결과 요약표(○=3점, △=2점, ×=1점 ·=0점) 주요정책 및 법률 한나라당 민주당 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반부패 사정기구 개혁 × × × × × 기타 부패통제제도 개혁 × △ △ × △ 분야별 평가 2 3 3 2 3 정치개혁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 △ × ○ 선거연령 18세 인하 × ○ ○ × ○ 인터넷 실명제 도입 × × ○ × ○ 분야별 평가 3 5 8 3 9 조세형평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 ○ ○ · ○ 부동산 보유세 강화 × △ ○ △ ○ 분야별 평가 2 5 6 2 6 과거청산 친일진상규명법 × △ ○ × ○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 × △ ○ × ○ 분야별 평가 2 4 6 2 6 평화통일 이라크 파병 × ○ × × ○ 북핵 및 대북정책 △ △ △ × ○ 한미관계 재구축 × △ △ × ○ 분야별 평가 4 7 5 3 9 양성평등 호주제 폐지 × ○ ○ × ○ 분야별 평가 1 3 3 1 3 지속가능한환경 새만금 간척사업 △ × × × ○ 부안 핵폐기장 건설 △ △ × × ○ 분야별 평가 4 3 2 2 6 실업/비정규직 청년실업 △ △ △ × ○ 노인인구 재취업 △ △ △ △ △ 비정규직 노동자 △ △ ○ × ○ 분야별 평가 6 6 7 4 8 사회적 권리 사회복지예산 확충 × × × × △ 빈곤문제와 공적부조 △ △ ○ × △ 국민연금제도 개혁 △ △ △ △ △ 의료보장제도 개혁 △ △ △ × ○ 분야별 평가 7 7 8 5 9 시민적 권리 집시법 개악 × × △ × ○ 분야별 평가 1 1 2 1 3 교육의민주화 고교 평준화 × △ △ × ○ 교육시장 개방 × × · × ○ 분야별 평가 2 3 2 2 6 ※11개 분야별 평가대상의 차이가 있고, 이를 반영한 분야별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총점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