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17대 총선 54대 개혁정책 요구 후보자 기초조사 발표 기자회견> 1.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유권자들의 알권리 충족과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번 17대 총선, 대전지역에 출마하는 각 후보자를 대상으로 입법안을 중심으로 한 개혁정책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국가적 지역적 주요현안 및 정책에 대한 개인적 의견과 정책적 견해를 확인하고, 개혁정책에 동의하는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를 구별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선거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을 통해 당선자가 공약을 재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시, 강제해 나가는 근거로 삼고자 한다. 2. 조사의 개요   - 조사대상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대전지역 후보자 전원   - 조사방법 : 기초조사 질문지 팩스 및 이메일   - 조사기간 : 2004년 4월 6일～10일   - 분석대상 : 총 후보자 32명 가운데 응답한 18명(전체 응답율 56.3%) 3. 공약평가 경과   3월 29일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입법안을 중심으로 17대 국회 개혁              정책 추진을 위해 개혁입법안을 중심으로 54개 문항 선정 및 기획안 검토.   4월 6일 / 17대총선 후보자 개혁정책 요구 기초조사를 위한 1차 질의서 발송.       8일 / 재차 촉구를 위한 2차 질의서 발송.      10일 / 18명 후보자로부터 질의에 대한 회신을 완료하고, 보고서 작성.      13일 / 17대 총선 개혁정책 요구 출마후보자 기초조사 발표 기자회견 개최. 4. 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이번 조사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번 총선이 정책선거와 유권자 참여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발표한 국회의원후보자 정책 이념성 진단 조사이후, 두 번째로 대전지역 출마후보자 32명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이번조사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17대 국회가 관철시켜야 할 최소한의 개혁입법안을 중심으로 54개 정책공약을 담고 있으며, 각 공약에 대한 후보자의 찬반의견을 답하는 형태로 기초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각 후보자별에게 요구한 54대 정책은 ⅰ) 정치통일 분야, ⅱ) 사회문화분야, ⅲ) 사회복지 분야, ⅳ) 지방자치분야, ⅴ) 기타분야 등  총 5개분야별로 개혁입법안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로부터 집요한 입법 및 정책도입을 요구받았던 내용을 총 망라하고 있다. 5. 17대총선 54대 개혁정책 요구 후보자 기초조사 결과 ■ 54대 개혁정책 요구에 평균 50.6건 수용    이번 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대전지역 후보자들은 시민단체가 제안한 개혁정책 54건 가운데 평균 50.6개를 수용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반대 또는 유보한다는 의견은 2.6개에 그쳤다. 이번 개혁정책 가운데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개정이나, 국민소환제, 남북경제협력 사업확대, 감세정책, 노동권 여성권 등 사회적 약자보호 강화 등의 언급하기를 꺼려왔던 정책에 대해 대체로 찬성입장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총 54건의 개혁정책에 대해 권선택(중구, 열린우리당), 오희중(대덕구, 자민련), 신문휴(대덕구, 녹색사민당) 등 3명의후보는 전 문항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으며, 김원웅(대덕구, 열린우리당), 선재규(대덕구, 민주노동당), 정하용(서을, 자민련), 이병령(유성, 무소속), 송유영(동구, 민주당), 한기온(서갑, 자민련), 구논회(서을, 열린우리당), 김윤기(서을, 사회당), 조영재(유성구, 자민련) 등의 후보가 모두 50건 이상의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    반면에, 정주신(서을, 무소속) 후보는 총 54개 정책 요구안 가운데 42개, 선병렬(동구, 열린우리당) 후보는 47개, 박병석(서을, 열린우리당) 48개로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율을 보였다.    특히, 대덕구에 출마하는 오희중 자민련 후보는 지난달 실시한 정책이념성 진단에서는 가장보수적인 후보중의 한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SOFA 개정을 비롯해 새로운 해상분계선 설정, 남북경제협력사업 확대 등 자민련 당론과도 역행하는 54건 모두 찬성의견을 보내와 이채를 띠었다. ■ 공정과세와 세원발굴 정책에는 소극적인 반면, 사회복지 정책에는 적극찬성    각 정책별 쟁점이 되었던 것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반대 및 유보입장이 가장많았던 정책가운데 하나로『4대 사회보험의 국세청 이관』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간이과세제도 폐지』와『핵에너지 중심 정책 변환』, 그리고 『추가적 감세정책 반대』, 『학력■학벌차별 금지법의 제정과 공직채용시 인재지역할당제 도입』 등의 정책에 대한 반대 및 유보입장이 많았다.    특히, 새로운 재원수요와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세원발굴 정책중의 하나인 『4대 사회보험의 국세청 이관』, 『간이과세제도 폐지』, 『추가적 감세정책 반대』등의 정책에 대해 반대 및 유보입장을 보인 후보들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대부분 찬성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각 후보들의 선거전 이율배반적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대체로, 지방분권 분야나 복지분야 등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보였으나, 정치쟁점화 되어있는 정치통일분야나 경제분야, 그리고 사회분야 질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념에 따른 소신과 유권자 눈치보기식 응답이 교차한 것으로 분석된다.    각 후보별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동구에 출마한 선병렬(열린우리당) 후보의 경우, 반대입장을 표명한 항목은 없었으나 추가적 감세, 독립적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설치 등의 6개항목에 대해 유보입장을 보였으며, 민주당 송유영 후보는 실효성있는 여성할당제 실시, 국민소환제도입, 인재지역할당제도입 등 3항목에 대해 유보입장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서갑에 출마한 박병석(열린우리당) 후보의 경우, 비정규직 임시적 허용 강화와 간이과세제도 폐지에 대해 유보입장을 나타냈으며, 한기온(자민련) 후보는 간이과세제도 폐지, 추가적 감세 반대, 4대보험 부과징수기능 국세청 이관등 3개항목에 대해 유보입장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김양호 후보는 해상분계선 재설정 등 3항목에 대해 유보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같은지역구 한흥수(무소속) 후보는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 전환, 핵에너지 중심의 전력정책 변환 등 5개 항목에 대해 반대하는 소신을 보였다.    서을에 출마하는 민주당 송인덕 후보는 비정규직 근절을 위한 허용기준 강화와 4대보험 부과징수기능 국세청 이관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는 반대했으며, 정부 복식부기제도 도입, 18세까지 무상의무 교육실시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유보입장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후보는 4대보험 부과징수기능의 국세청 이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으며, 18세까지 무상의무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응답자체를 하지 않았으며, 사회당 김윤기 후보는 인재지역할당제도입에 대해 반대했다. 무소속인 정주신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였다.    유성에 출마하는 자민련 조영재 후보는 간이과세제도 폐지 등 4개 항목에 대해 유보입장을 보였으며, 무소속 이병령 후보는 핵에너지 중심의 전력정책 변환 등 2개 항목에 대해 유보입장을 보였다.    대덕구에 출마하는 열린우리당 김원웅 후보는 유일하게 복식부기제 도입에 대해 유보입장을 보였다. ■ 질의서 회신율 56.3%, 유권자 알권리 막는 행위    한편, 이번 조사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번 총선이 정책선거와 유권자 참여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발표한 국회의원후보자 정책 이념성 진단 조사이후, 두 번째로 대전지역 출마후보자 32명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이번조사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17대 국회가 관철시켜야 할 최소한의 개혁입법안을 중심으로 54개 정책공약을 담고 있으며, 각 공약에 대한 후보자의 찬반의견을 답하는 형태로 기초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후보자 응답율은 56.3%(18명)에 그쳤으며, 회신율이 높은 정당은 열린우리당(5/6), 자민련(4/6), 민주당(2/6)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나라당 후보는 6명은 전원 회신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권리를 외면한 것은 물론, 정책으로 경쟁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민주노동당 2명과 사회당 1명, 녹색사민당 1명, 무소속 후보의 경우 높은 회신율을 보였다. <질의서 회신여부 현황>      <참고자료>         - 54대 개혁정책 요구 기초조사(4/13) 회신율 / 56.3%         - 정책이념성 진단 조사(3/29) 회신율 / 46%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후보자 기초조사(4/12) 회신율 : 71.9% ■ 당선후 각 정책별 이행여부 반드시 감시할 것    이번 조사결과 현 정치권 당론과는 배치되는 응답도 있었으나, 각 후보자의 답변이 총선용 일회성 답변이 아니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개혁정책 요구에 머무르지 않고,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자신의 견해에 대해 국회의정활동을 통해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견재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