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부패 정치인, 탄핵소추안 가결 의원 심판 촉구 총선시민연대 2004-04-13 1. 총선연대는 투표일을 이틀 앞둔 오늘(4/13)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4·15 총선에서 부패정치인 퇴출과 탄핵소추안 가결 의원들에 대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면 유권자들에게 낙선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총선연대는 유권자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이번 선거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을 외면해 온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과 후보자들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며 유권자의 엄정하고 냉혹한 평가와 심판을 강조했다. 2. 총선연대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지난 50년 동안 한국 정치사를 눌러 온 냉전적 틀과 지역주의를 깨고 6월 항쟁 이후 지체되어 온 민주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지역주의와 색깔론 공세에 대해 \'유권자들이 또 다시 망국적 정치풍토를 용인한다면 정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조장하는 정치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돈선거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후보는 용납해서는 안되며, 당선 이후라도 이를 반드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한편 총선연대는 지난 4월 2일 선관위가 공개한 후보자의 재산, 납세 사항 중 재산형성과정 및 납세의무 이행에 있어 의문점이 있는 후보자의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총선연대는 재산의 보유경위와 목적이 불분명한 다량의 부동산을 소유한 후보와 증여세 등 납세의무의 이행여부가 불분명한 후보들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 출신 후보자들의 연간 평균추정소득을 파악한 결과 5천 4백여만원에 불과하지만 반면 평균 보유재산은 14억원에 달한 것은 이들이 과연 소득액을 성실히 신고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4. 총선연대는 이와함께 선관위의 정보공개 내용만으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의무이행 여부를 검증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공개시점을 좀 더 앞당기고, 공개 내용 역시 실질적 검증이 가능한 정도로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증, 김정헌, 김대선 공동대표, 서주원, 지금종, 김기식, 김제선 공동집행위원장, 손혁재 집행위원이 참석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