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4.15 총선결과에 대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입장> =17대 국회가 지방분권 개혁의 초석으로 역사에 남길 희망하며=        17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분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한다. 특히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일부 지역의 반발과 논란이 이번 선거 결과 재론의 여지없이 종식된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지방의 살림살이가 피폐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17대 국회가 참다운 분권개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난해 말에 제정된 지방살리기 3대 입법은 국회의 소극적 태도와 중앙부처 관료들의 저항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규정했을 뿐 충분치 못한 입법이었다. 또한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방살리기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말뿐인 분권개혁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소 11조원이 필요한 국가균형발전회계가 5조원에 그치고 분권개혁 추진 기구가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그쳤던 현실을 17대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 아울러 지방분권 개혁이 지방 정치인과 기득권 집단에게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넘겨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민·관·학·기업의 협력을 통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주민참정제도의 전면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17대 국회는 유념해야 한다. 주민소송, 주민소환제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제한적으로 도입된 주민투표법의 재개정도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충청권 후보들 가운데 특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를 유치하겠다는 지극히 반분권적 공약을 일삼은 것을 개탄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적 대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이런 소이기주의적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감시하고 규탄해낼 것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우리는 분권개혁을 위해 지방이 골고루 잘살고 나라가 발전하는데 역사의 궤적을 남기는 17대 국회가 되도록 협력하고 참여하며 감시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 둔다. -끝-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대표 안성호 조연상 김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