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참다운 국민 참여 정치 시대를 열자!   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결과는 의회 세력의 재편을 통해 그 동안 민의를 배반하는 정치, 부패와 정쟁, 퇴행의 정치를 끝장내며, 국회가 정책생산 중추로서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한 차원 끌어올려 새 정치의 틀을 만드는 국민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앞으로 17대 국회는 참다운 국민 참여 정치 시대를 열어 가야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총선 민의를 여야정당이 겸허히 받아들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선거 결과에 열린우리당이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총선은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주권재민을 부인한 탄핵세력에 대한 심판이었지 열린우리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만이 아님을 열린우리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민주정부가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사회 계층간의 빈부격차는 심화되어 왔으며 망국적인 사교육비에 서민의 허리가 휘고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피폐화는 갈수록 심화되어 왔을 뿐이다. 17대 국회는 경제의 양극화에 따라 수출과 내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370만이 넘어선 신용불량자,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의 고통을 해결하여야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치개혁을 위한 지속적 노력도 쉬지 말아야한다. 선거법 위반 당선자에 대한 엄격한 정리를 비롯해 국민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겸손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노동당의 선전을 통한 원내 진보야당의 출현을 한국정치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높이 평가하고 이를 환영한다.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가 낮은 투표율로 대표되는 참여의 부족, 이로 인한 정당과 국회의원의 취약한 대표성, 민의 대의기능의 약화, 다시 낮아지는 국민참여로 인해 초래되어왔던 현실을 확인해 왔다. 진보 야당의 등장은 이런 취약한 국회와 정당의 대표성을 확장시킴으로서 참다운 국민참여정치 시대를 열어갈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민주노동당이 참다운 서민의 대변 정당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정당을 떠난 밀실야합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견제하길 희망한다. 아울러 노동자 서민의 통합과 희망을 더욱 발전 시켜 국민의 희망을 북돋아 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지역주의로의 회귀와 아직도 유권자의 수준을 따라 오진 못하는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개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4. 4. 15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