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복지만두레가 \'만병통치?\' 착각 버려야\" 심재호 교수 \'민관파트너십 모델이 바람직\' <복지만두레 가능성과 한계>토론회서 제기      ◈\'복지만두레 가능성과 한계\' 시민토론회에서는 복지만두레가 대전형 복지모델보다는 민간파트너십 모델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가 21세기 복지모델로 추진해오고 있는 \'복지만두레\'가 관주도형 민간조직으로 변질되는 등 당초 목적과 달리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 추진과정과 조직운영 측면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대전시의 복지정책을 대표하는 대전형 복지모델보다는 민간자원 동원을 체계화하는 민관파트너십 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심재호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7일 오후 2시 대전시청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복지만두레 가능성과 한계> 시민토론회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발제에 나선 심 교수는 \"복지만두레는 지역 사회가 자체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 나가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행정당국의 노력으로 지역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추진과정과 조직운영의 측면에 있어 단순히 대전복지정책을 대표하는 모델로 강조되는 것과 상의하달 방식으로 추진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교수는 복지만두레의 문제점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는 전제 없이 민간자원만을 동원 상의하달식 의사결정과정으로 실무자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자발성이 부족해 관변조직으로 흐를 가능성이 짙다는 점 지역사회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화된 1동 1만두레 설치단위 일부 인력에 편중된 업무로 서비스 질 저하 기관간 연계 및 조정기능 부실 등을 꼽았다.       심교수는 \"지역네트워크로서 복지만두레는 정부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조\'와 \'지원\'의 역할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대전시의 사회복지문제 해결의 만병통치라는 인식 속에서 자칫 정부의 본래적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거나 축소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 활성화 측면에서 대전형 복지모델보다는 대전 민관파트너십 모델로 위상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설치단위 확대와 전담공무원 인력충원, 지역사회단체와 개인 참여 유도,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복지만두레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김정태 대전 중구 목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복지만두레가 민간자율 참여 및 합의도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복지만두레가 일정기간 정착될 때까지 행정기관 개입은 불가피함에 따라 민간주도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만두레는 민관협력을 강조하는 것일 뿐 지방정부의 역할 축소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민관파트너십 모델\' 역시 용어상 문제에 대한 지나친 논리적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큰 방향에서 세계적 흐름에 따르고 있는 복지만두레는 우리만의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운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환용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발제가 이어졌으며 장창수 대전발전연구원, 김정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김성한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한선희 대전시 복지정책계장 등이 패널로 참석, 복지만두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강민아 기자/esprit@dtnews24.com>